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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작성일 25-12-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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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AI 세금 상담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닝옐로우는 서울 시민이 촬영한 3000장 넘는 아침해 사진을 토대로 개발한 색이다. 2024년 스카이코랄(한강 노을), 2025년 그린오로라(긴 여름밤 가로수)에 이어 세 번째 서울색이다.
매일 시민이 맞이하는 아침해의 노란빛으로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색은 도시와 시민의 일상과 관심사, 변화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올해 키워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2025년은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와 디지털 홍수속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두드러진 해로 시민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26 서울색에 담고 싶은 가치 1위로 ‘활력’이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시민이 직접 바라보는 아침해의 색감을 찾기 위해 SNS·온라인 등에 시민이 촬영하고 공유한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3000여 건을 수집했다. 이를 국가기술표준원(KSCA) 기준으로 분석해 안정감과 활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색군을 최종 도출했다.
모닝옐로우는 2일부터 서울시청사, 남산 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롯데월드타워, 광화문광장 등 주요 명소에서 첫선을 보인다.
서울색 페인트와 모닝옐로우를 적용한 패션·생활용품은 물론 조명과 미디어·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모닝옐로우를 폭넓게 구현해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모닝옐로우 개발에는 시각·조명·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했다. 홍승대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은 “조명·미디어·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인성이 높고, 서울의 야경과도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는 색”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모닝옐로우가 시민의 하루에 평온한 활력과 희망을 전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널리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