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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증권거래세 세율 0.05%포인트↑···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작성일 25-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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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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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렸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자 기존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내년도 세수는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최대 주주의 편법 상속·증여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 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 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지배주주 역시 배당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 편법 상속을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 30건에 불과하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18건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비단길은 동서문명이 교차하던 통로였다. 고대 중국부터 중동, 유럽까지 비단, 금 같은 물건이 오갔다. 이때 인도와 중동의 향료·향유, 중앙아시아의 색조 원료 등도 교류됐다는 기록이 있으니 화장품의 초기 글로벌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길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넘어 종교, 과학, 기술 등을 주고받았다. 즉 비단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최근 국산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이 활짝 열렸다. 중동 최대 수입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화장품 수출은 2024년 1억7100만달러로 2023년 대비 91%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1억9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었다. UAE는 글로벌 유통 허브이자 중동 트렌드의 거점지역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 시장의 수출 관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UAE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전시회를 방문해 중동의 한국 화장품 인기를 실감하고 왔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는 K컬처 유행, 뛰어난 기술력, 좋은 품질과 다양한 제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화장품의 중동 수출은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수입국의 제도 변화나 비관세 장벽은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정부가 주요 수입국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달 17일 한국과 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 사이에 체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잇따르는 현시점에 중동 최대의 화장품 수입국인 UAE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국내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이 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입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선제적 규제 대응 지원, 수출장벽 해소, 수입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화장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K화장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이 계속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대응 외교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K화장품이 이끄는 새로운 비단길을 기대해본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