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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작성일 25-1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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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인용돼도, 기각돼도 여야 대치 상황 더 악화 가능성추 의원 “영장 청구는 정당 해산 의도”…국힘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망자의 DNA까지 확보해 대조하는 등 끝까지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범인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장모씨는 2015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장씨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지만 그의 흔적은 아직 이승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뒤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며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빌딩에서 계속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26일 장씨가 일했다는 A빌딩을 찾아가 봤습니다. 큰 특색 없이 수십 년째 자리를 지켜온 건물입니다. 장씨는 이 건물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은, 사후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는 2006년 2월 A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완강히 반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장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장씨를 특정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장기미제팀은 장씨가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두 명의 시신 모두에서 모래와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장씨가 검거된 사건처럼 범행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A빌딩에는 지금 병원도 식당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두 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한 명의 여성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곳이지만 지금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이도 알고 있는 이도 없어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망한 이들도 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 것입니다.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곳도 그대로였습니다. 인근의 상점 중에는 당시와 같은 상호를 유지한 곳도 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골목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입니다. 주차 단속이나 방범용으로 설치된 이 CCTV가 20년 전에도 있었다면 장씨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도 20년간 그의 범행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난 수법으로 수사를 어렵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엉성하게 유기했습니다. 누가 그의 모습을 보았다면, 유전자 증거가 없었다 해도 그는 더 빨리 체포됐을 것입니다. 미제로 남은 많은 살인 사건들은 영악한 지능범이 아닌 수많은 우연과 불운이 겹쳐 만들어진 것일지 모릅니다.
경찰이 2006년 2월 장씨를 검거하고도 인근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 사건과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두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의 전문가들은 연쇄성 범죄로 보았지만, 동일범의 유전자 정보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정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장씨의 주거지는 경기도 부천이었습니다. 그는 강간미수, 주거침입, 절도 등의 전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지만 신정동 거주자가 아니라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신정동에서 일하는 동종 전과자는 파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정동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신상을 파악해두거나, 전과자의 행적을 전부 따로 관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당시 장씨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자를 검거하면 그의 수법을 따로 정리해 관리하는데, 이때 그의 범행 수법을 성폭행이 아니라 강도로 분류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 두 건의 살인사건을 장씨와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 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라도, 지금으로선 범인이 다른 범죄로 체포된 시점에서 여죄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씨는 체포 직후 금품을 뺏으려 했다며 성폭행 의도를 부인하다가, 다시 성폭행하려고 했지 금품을 뺏으려던 건 아니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무기징역·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하지만 미수범인 데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껏 형을 감경하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이 적용됩니다. 최소 10년의 징역이 두 번 감경된 것이죠.
당시는 알 수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미 두 명을 죽인 살인범의 형을 감경해주었죠. 장씨는 감경된 징역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합니다. 항소는 기각돼 확정됐지만, 그가 출소 후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장씨는 2009년에 출소하면서 자유가 됩니다.
출소 후 그가 형사 재판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여 지난 2010년 7월 강력사건 범죄자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보관하는 DNA법이 시행됩니다. 그의 징역살이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소급 적용되는 DNA법에 따라 그의 유전자 시료도 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기술이 발달한 2020년에는 장씨의 범행이 드러났을지 모릅니다.
물론 2020년에도 장씨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 조금 더 빨리 진실을 알릴 수는 있었을 겁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주(23~2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L)당 15.3원 오른 1745.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4원 상승한 1812.4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7.4원 높은 수준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5.3원 오른 1721.8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3.2원 낮은 수준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751.8원으로 가장 높았다. 알뜰주유소가 172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3.9원 오른 1660.4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진전에 따라 대러 제재에 대한 시장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했으나, OPEC+의 현 생산 정책 유지 전망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0달러 내린 63.2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하락한 77.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8.7달러 내린 87.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