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수 여자만, 경북 포항 호미반도 등 4개 지역이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과 관광 활성화 간 조화를 위한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2016년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점박이물범은 천념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전 세계에 개체 수가 15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전남 신안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로 등재된 지역으로 국제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전남 무안 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여수 여자만 갯벌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의 서식지다.
포항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지역이다. 게바다말은 바닷가의 수심 1~8m 암초에 자라는 풀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서식하는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해양보호구역 경계로부터 해상 1㎞의 완충구역과 육상 500m의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생태공원 내 육·해상 해양관측시설을 확대하고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훼손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재 데크·야자 매트 등 친환경 소재로 탐방·조망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전시·탐방이 통합된 생태학습 기반 인프라도 확대한다.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주민 주도 상품 개발도 도모한다.
각 생태공원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되, 해수부는 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꾸려 국가해양생태공원 전체에 대한 총괄적 정책 조정 역할을 맡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한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전날 만나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가 필요할 때, 보유 외환을 직접 공급해 현물환 시장의 매수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억제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 대금 시장 환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기재부는 외환정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 현상과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 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한일령’을 본격화했다.
현대 중국 정치 전문가인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군사·안보 정책에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이전부터 많았다. 중국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에 일본은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서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국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료들이 언어를 공유하는 사전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거나, 일본 정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당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 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정치 ‘구조적 변화’ 단면다카이치 ‘대만’ 발언으로 터져
문화 교류 장기 단절 땐 큰 위협미 대중 정책 일관성 없어 우려
-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현재 일본의 대중국 외교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에서 만들어진 길이다. 길이 만들어지니 그걸 돌아갈 수 없는, 경로 의존성이 생긴다. 일본 외교는 중국에 대해 어려운 줄타기를 해왔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
-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은 기존 정부 견해를 벗어난 것이다. 전략인가, 실언인가.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사전교섭)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언어가 숙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를 학습했다. 중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중국에 대한 언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지만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중국 외교부와 국장급 회담을 하는 등) 한 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 중국이 향후 낼 수 있는 카드가 뭔가.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게 제재가 장기화했을 때는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일본은 경제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엔 경로 의존성이 생겼고 미·일 동맹이 일체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봤을 때 일본의 전략은 바꿀 수 없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안 되는 것이다.”
-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 동맹에 ‘올인’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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