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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람이 죽어도 고작 ‘집유·벌금’···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감형

작성일 25-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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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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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2ｍ 높이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대해 “협력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TV 연설에서 이란과 미국 정부가 물밑 접촉 중이라는 풍문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란은 최근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우라늄 농축 권리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 박는 등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메네이는 “자신의 동맹국을 배신하고, 범죄자 시온주의자 조직(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조장하는 (미국) 정부는 결코 이슬람 공화국과 관계를 맺거나 협력할 가치가 없다”며 “어떤 지역에서든 미국의 간섭은 전쟁이나 집단학살, 파괴, 강제이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을 잇달아 공습하며 ‘12일 전쟁’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곳에 와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패배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이란 핵 문제가 “국가적 자부심의 명예의 문제가 됐다”며 “우리는 핵 농축도를 0%로 낮추는 어떤 합의도 배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