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미국과 관세 전쟁 등으로 중국이 수출 대상 국가의 변화를 꾀하면서 오히려 중국 제조업의 지배력이 커져 한국 등 경쟁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공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완화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출국 다변화는 단기적으로 대(對)미국 수출 감소를 완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올해 1분기 5.6%에서 2분기 6.1%, 3분기 6.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당초 중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을 늘려 완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올해 2∼3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 줄었지만, 같은 기간 EU·아세안·아프리카 등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은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의 집중도를 반영한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까지 접목되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 강해지고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독일·일본 등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한 뒤 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면서 당시 이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간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오히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당시 바로 대화를 기록해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개월 뒤의 수사를 미리 내다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어내 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을 볼 때 자신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쯤 계엄 선포 상태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경향신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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