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금융당국이 ‘먹튀’ ‘철새’ 등으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업계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점검하고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대리점(GA)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에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하고, 부적격 보험설계사들도 유입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먹튀 설계사’ 등을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국은 향후 설계사 위촉에 관련된 내규나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면 해당 보험사를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설계사의 문제를 알고도 위촉하거나, 위촉한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GA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GA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국은 GA에서 중대한 불법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는 물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까지 연계 검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GA에 대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GA의 민원발생률이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반영해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선 신지급여력제도(K-ICS)상의 패널티(불이익)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가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돼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리스크 확인 시 이를 통제·경감해야 할 의무 등을 담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인식해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 위촉 역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실적 만능주의’로 인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환경관리 전문업체 고려이앤알과 ‘반려견 분변수거함 확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견 배변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려견 분변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수집·운반·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국 최초 자원순환형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이 목표이다.
구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분변수거함 2개를 양재근린공원과 반포천 산책로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까지 주요 산책로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8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변수거함은 동물 친화적 디자인과 전용 배변봉투 투입구, 내부 탈취제, 자동닫힘 기능을 갖춘 친환경형 제품이다. 고려이앤알이 1일 1회 전담 수거·운반·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된 분변은 선별과 발효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퇴비화되어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한다. 서초구와 고려이앤알은 10곳의 산책로와 공원 내 분변수거함, 일반쓰레기통을 함께 관리해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형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 된 응원봉이 불을 밝히고 있다. 불법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내란 세력 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어둠은 걷히지 않았고 응원봉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해당 사진은 여의도·광화문·한남동·남태령 등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참석한 성윤서씨의 도움을 받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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