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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격노설’ 밝힌 채상병 특검 “법원 과도한 영장기각이 수사 최대 어려움”

작성일 25-12-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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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성과를 거뒀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주요하게 수사해왔다.
특검은 총 131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수사 기간 압수수색은 180여 회,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 휴대전화·PC 등 디지털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약 430건을 진행했다.
2023년 7월19일 일어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 순직 책임을 물었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선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 정황을 찾아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장·차관 등을 통해 핵심 공범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한 배경인 ‘구명로비’는 의혹으로 남았다. 특검은 종교계, 군 출신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로비 창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당시 대통령실 사이 연결고리 입증에 실패했다. 이씨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법원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재판에서 의혹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윤 전 대통령 등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검 수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주요 공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부부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막기 위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특검은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은 김용원 인원귀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박 대령 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김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의 인력을 꾸려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간다. 공소유지는 정민영 특검보를 제외한 특검보 3명이 이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감형했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정성균)는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옥모씨(22)와 남모씨(36)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옥씨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이 법원 형사항소3-1부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 활동을 했던 윤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