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송파구는 올해 1~10월 출생등록 수가 3040명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출생등록 2위인 강남구(2493명)보다 547명 많았고,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송파구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3316명을 넘어 35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풀이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역 기업, 단체와 협업해 지원 폭을 넓힌 점이 눈에 띈다. 기업과 가정을 연결한 ‘1사 1다자녀 가정 결연 사업’과 새로 추진하는 첫 만남 축하 용품 지원(유아화장품) 등이 그 사례다.
1사 1다자녀 가정 결연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째 유아용품 지원과 문화 및 돌봄 프로그램 등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전국 최초로 개관한 공공산후조리원은 합리적인 비용, 전문적인 산후 회복 프로그램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출생 예측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송파구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2574건, 2023년 2513건으로 정체됐다가 2024년 3062건(약 20% 증가)으로 반등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검찰은 1년 2개월 수사하며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로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되어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하지만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없고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사법권은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민과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함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대가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결과를 받아본 일도 없다며 모든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기소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명태균씨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13건의 여론조사가 가짜란 것이 검찰 수사에서 입증된 걸 제가 확인했다. 조작된 여론조사인걸 알면서도 13번 돈을 주고 샀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이 설명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기소건수를 보면 공표 여론조사가 3건, 비공표여론조사가 7건으로 총 10건인데, 그간 취재와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공표된 것이 6건 비공표된 것이 13개로 알려져 있다”며 “갑자기 기소된게 왜 절반으로 줄었는지 액수는 줄지 않고 33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는지도 미스테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저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겠다”며, 재판에 따른 시정 공백 우려에 대해선 “사건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 혹시 있을지 모를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한 뒤 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면서 당시 이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간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오히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당시 바로 대화를 기록해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개월 뒤의 수사를 미리 내다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어내 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을 볼 때 자신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쯤 계엄 선포 상태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경향신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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