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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026 경제성장전략]‘성장’만 101번 언급한 정부…“양극화 해소 외면”

작성일 26-01-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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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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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내수 회복세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새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8%로 제시한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1%대 후반까지 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도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건설경기를 떠받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 역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8%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에는 4.2%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둔화되지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한 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지출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안팎,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도 도입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01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존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성장펀드와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방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대기업·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담겼으나, 지방 세수를 깎아주는 식의 감세 위주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성장 방식과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 정비 수준의 해법은 더 심각해지는 ‘K자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유 수출 협상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PDVSA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셰브런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적용된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가 자국 석유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보유한 국가라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스의 탐사·생산·유통을 총괄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은 PDVSA는 이번 협상이 “엄격히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벌인 이후 미국과 협력하는 데 따른 국내 논란이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두로 정부하에서 석유 판매 관련 의사결정권자 중 한 명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다. 그는 부통령 시절 석유부 장관을 겸임한 바 있다.
미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의 대화에서 원유 생산을 미국과만 협력해 추진하고, 중질유 판매 시 미국 기업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미국은 3000만~5000만 배럴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는 ‘평화’, ‘존중’, ‘비간섭’ 등의 표현을 앞세우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양국 간 대화에 기반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PDVSA는 성명에서 “이번 석유 무역 관계는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피랍된 이후협력에 기반한 관계 발전 의지를 상호 재확인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