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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 관악구,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30억 발굴

작성일 26-01-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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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 사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서 30대 여성 총격당해 사망목격자 “요원이 세 차례 발사”…트럼프 “그녀가 먼저 차로 쳤다”과도한 공권력 사용 논쟁 재점화…시민들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 전역을 들끓게 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지역 신문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은 숨진 여성이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르네 니콜 굿이라고 전했다. 굿은 사건 발생 장소에서 몇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6세 아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표적 작전 수행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매우 무질서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며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이며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촬영 영상을 보면 ICE 요원들은 도로변에 멈춰 서 있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다.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요원이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최소 두 발을 발사했고, 차체를 향해 최소 한 발을 더 쐈다.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총격 이전에 차량이 경찰관을 실제 들이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신들은 숨진 여성이 ‘테러’를 했다는 국토안보부 설명과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 여성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로운 정보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지만 영상만 봤을 때 ICE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목격한 주민 코너 자넥셀라는 “ICE 요원이 차량으로 달려가 멈추라고 외쳤고 1초도 안 돼 세 차례 총을 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NYT는 “영상을 보면 해당 요원은 차량이 출발해 자신을 지나친 후에도 계속 총탄을 쐈다”고 전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헛소리”라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오하라 경찰국장은 해당 여성이 범죄 혐의 등으로 법 집행기관의 용의선상에 있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날 ICE가 이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개시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플로이드가 숨진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미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확산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에서 1마일(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민 수천명은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이 숨진 교차로 모퉁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여기 놓인 한 손팻말에는 “ICE(얼음)는 술잔에나 넣어라. 공동체에는 들이지 말라”는 메시지가 적혔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