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중랑구가 겨울철 한파 속 새벽 시간대 야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구직환경 개선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면목역 광장에서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일자리 쉼터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쉼터다. 구는 천막 형태의 공간을 조성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내부에는 난로와 휴식 공간이 설치돼 있고 이용자를 상대로 따뜻한 차도 제공된다. 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 기상 악천후 시에는 문을 닫는다.
구는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구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겨울철 한파 기간 동안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일용노동자들의 구직 환경 개선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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