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최장 20년 산다’ 청년 만원주택 입주는 ‘좁은 문’···12명 뽑는데 850명 줄 섰다 > 견적문의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최장 20년 산다’ 청년 만원주택 입주는 ‘좁은 문’···12명 뽑는데 850명 줄 섰다

작성일 25-1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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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시가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청춘별채’(청년 만원 주택) 하반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0.8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전주시는 지난달 24~28일 12호 공급 규모의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850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예비 입주자 36명을 이달 중 확정하고 최종 입주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실상 신청자 70명 중 1명만 집을 얻는 셈이다.
청춘별채는 지난 2월 첫 입주자 모집에서도 23호 공급에 1322명이 몰려 5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만 두 차례 모집 모두 ‘바늘구멍’이 반복된 것이다.
청년 만원 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원, 보증금 50만원에 제공되는 공공임대다. 전주시 1인 가구 평균 월세(약 30만원)를 고려하면 연간 최대 348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다.
거주 기간도 장기 정착을 고려해 설계됐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4회 갱신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중 결혼해도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전주시는 올해 기준 117호를 확보한 데 이어 2026년 24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추가해 총 21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모집 탈락자만 838명에 달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선 예산·물량 확대와 행정적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70대1이라는 수치는 청년 주거안정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며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갈 때 가더라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답게 당당히 가라”라고 충고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게 마지막 가는 길에 꽃길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윤통이 법정에서 부하와 다투는 모습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답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말을 집무실에 걸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역사는 패자(敗者)의 말을 변명으로 치부할 뿐 기록해 주지는 않는다”며 “나는 내가 당했던 불합리한 정치 현실을 알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고 패배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하려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전 시장의 비판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심문하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민선8기 서울시 3급 국장 승진예정자 8명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장 승진 예정자에는 한강버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진재섭 한강수상 활성화부장도 포함됐다.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사창훈 주택정책과장,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정헌기 총무과장, 안형준 교통정책과장,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 등도 승진예정자에 포함됐다.
시는 이번 3급 승진 예정자를 포함해 2026년 상반기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복지, 교통, 주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 부서 및 시책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을 두루 고려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