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한때 연인 사이였던 지인에게 갈등을 빚어온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방화 교사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진술은 그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이에 지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화물차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을 실행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15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는 등 성과를 거뒀고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점, 법원의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주요하게 수사해왔다.
특검은 총 131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수사 기간 압수수색은 180여 회,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 휴대전화·PC 등 디지털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약 430건을 진행했다.
2023년 7월19일 일어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 순직 책임을 물었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선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VIP 격노설’ 정황을 찾아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장·차관 등을 통해 핵심 공범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한 배경인 ‘구명로비’는 의혹으로 남았다. 특검은 종교계, 군 출신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로비 창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당시 대통령실 사이 연결고리 입증에 실패했다. 이씨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법원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재판에서 의혹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윤 전 대통령 등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검 수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주요 공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부부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수사를 막기 위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특검은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검은 김용원 인원귀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박 대령 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김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된다.
특검은 앞으로 30~40명의 인력을 꾸려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간다. 공소유지는 정민영 특검보를 제외한 특검보 3명이 이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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