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때 사라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운임 인상 의결 > 견적문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때 사라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운임 인상 의결

작성일 26-01-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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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옥스퍼드영어사전에 한국어 ‘라면’(ramyeon), ‘해녀’(haenyeo), ‘선배’(sunbae) 등이 새로 등재됐다.
옥스퍼드영어사전 한국어 컨설턴트 지은 케어(한국명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찜질방’(jjimjilbang), ‘아줌마’(ajumma), ‘코리안 바비큐’(Korean barbecue), ‘빙수’(bingsu), ‘오피스텔’(officetel) 등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 8개가 사전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달고나’(dalgona), ‘막내’(maknae), ‘떡볶이’(tteokbokki) 등 7개가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한국 관련 신규 단어가 추가됐다.
‘라면’과 ‘해녀’의 경우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단어들이 새로 채택됐다. 일본어에서 온 ‘라멘’(ramen), 일본 해녀 ‘아마’(ama)는 이미 사전에 등재돼 있었다.
케어 교수는 “몇년 전에도 해녀를 사전에 올리려 했지만 영어로 된 연구나 자료가 많지 않아 여의찮았다”며 “해녀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 덕분에 영어권에서 해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면서 이번엔 수월하게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찜질방’ ‘빙수’도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함께 언급이 늘어나면서 사전에 포함됐다. ‘선배’ 역시 K팝 가수들이 사용하는 호칭이다.
케어 교수는 “옥스퍼드영어사전에 한 번 들어간 단어는 시간이 지나 단어가 쓰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며 “글로벌 언어인 영어에 흔적을 남기는 게 후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사전에 등재되는 한국 관련 단어 수가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대박’(daebak), ‘오빠’(oppa) 등 26개가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