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 노원구가 소득과 나이 기준의 문턱을 없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기존 제도적 기준으로는 참여가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공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한다. 어르신들은 ‘클린지킴이단’으로 활동하며 골목 청소와 불법 광고물 제거, 역 주변 집중 청소 등 생활밀착형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하루 2시간, 월 15일 진행되는 활동은 어르신의 신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해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준다.
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어르신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지역 곳곳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만들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모집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면접을 통해 오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진술 회유를 최종 지시했다고 본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매수할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회유하려고 시도했나’는 질문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합니까?”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을 반입한 게 맞는지’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인 안 회장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전 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안 회장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외부음식을 수원지검에 반입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지난 6일과 7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를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의 실행자로 본다. 앞서 검찰은 이 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안 회장을 오는 12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억~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억~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억~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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