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해수면 위를 낮게 뜬 채 시속 300㎞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선박이 전투 중 다친 해병대원을 신속히 구조할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글라이더’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보통 배보다 빠른 데다 헬기보다 항속 거리가 길다. 적진에서 빠르게 아군을 구해 최대한 신속하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리젠트 크래프트는 최근 자신들이 개발한 선박인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미국 해병대에서 성능 시험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글라이더 겉모습은 비행기와 비슷하다. 동체와 날개 길이가 각각 약 20ｍ이며, 최대 1600㎏을 적재할 수 있다. 프로펠러 12개가 양쪽 날개에 장착돼 전진하는 힘을 만든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합쳐 동력을 뽑아낸다.
리젠트가 시험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시글라이더의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시글라이더는 다친 병사를 가정한 사람 크기 마네킹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면 해안에서 태우거나 바다에 뜬 구명정에 다가가 고립된 병사를 구조했다. 시글라이더 내부에는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고, 침대도 있다. 당초 고안된 시글라이더는 객실에 의자가 설치돼 있지만, 개조를 거쳐 군용 병원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해병대가 기존에 보유한 보통 선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글라이더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최고 시속 300㎞를 낼 수 있다. 일반적인 선박은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다. 이런 빠른 움직임은 수면 9ｍ 위를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글라이더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글라이더는 일정하게 속도가 붙으면 배 바닥에 달린 일종의 날개가 선체를 하늘 방향으로 밀어올린다. 비행기의 특징을 가진 선박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시글라이더는 물의 저항에서 해방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이유다.
빠른 이동 속도는 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때 큰 장점이다. 다치거나 고립된 아군을 해안과 바다에서 구해 적의 공격 범위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글라이더는 구조용 선박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 속도는 시글라이더와 맞먹을 정도이지만 항속 거리가 짧다. 500~70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시글라이더는 2500㎞에 이른다. 다친 전우를 태우고 아군 기지로 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속 거리다. 결과적으로 시글라이더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용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해병대가 실시한 시험에 사용된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해상 기동 중 정확한 선체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에서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움직였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올해 초 시글라이더 개발과 관련해 해병대와 1500만달러(약 219억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리젠트는 “시글라이더는 전통적인 운송 수단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인명 구조 역할을 완수한 채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할 능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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