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혐오’는 자유지만 ‘인권’은 괴롭힘 대상…폐지되는 대학 내 ‘페미니즘·인권 동아리’[플랫] > 견적문의

상간소송변호사 ‘혐오’는 자유지만 ‘인권’은 괴롭힘 대상…폐지되는 대학 내 ‘페미니즘·인권 동아리’[플랫]

작성일 25-1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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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외벽에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영정사진를 본뜬 현수막엔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헌 장례식’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날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은 편집실에서 나가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뒤 이어진 퇴거다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부결됐고, 고려대에선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통폐합됐다. 9월엔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곳은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두 곳뿐이 됐다.
[플랫]한양대도 폐지…총여학생회 있는 서울권 대학 이제 2개뿐
[플랫]“페미니즘 토론모임 모집” 게시글 모두 삭제한 ‘에브리타임’
청년들은 이러한 소수자 인권단체 축소의 중심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가입자 수가 730만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임에도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에타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수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온라인상 괴롭힘(사이버불링)을 경험해왔다.
큐사인 활동가 견우는 “학내 인권 단위 활동가 대부분이 에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에타에서는 인권 단위가 올린 게시물이 곧바로 혐오의 표적이 되고 에타에서 촉발된 논의가 인권 단위를 폐지시키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는 에타에서 모인 폐지안을 기반으로 폐지됐다.
에타에서 인권 이슈는 흔히 ‘지뢰’(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주제)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 게시물에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개 이상 모이면 ‘핫(HOT) 게시판’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사진(짤) 형태로 퍼지기도 한다.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위니는 “실시간 달리는 혐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며 “혐오가 ‘자유’나 ‘의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우 활동가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정치와 운동은 멸칭이 되어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며 곧바로 낙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자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별적이고 공허한 의결 바탕엔 대학 공동체 내 전반에 도사린 혐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를 다루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1주 56.7%에서 11월 2주 54.5%, 11월 3주 55.9%를 보였다.
일별 지지율은 지난달 25일 57.5%까지 올랐으나 26일 56.4%, 27일 55.6%, 28일 52.5% 등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7%(매우 잘못함 32.4%, 잘 못 하는 편 8.3%)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긍정 부정 격차도 14.1%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초 있었던 순방 외교 성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일시적인 긍정 효과를 봤지만, 지난주 중반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에서 15년 구형을 받은 것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고환율 고금리 상황도 국정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인 부산·울산·경남이 45.1%로 전주 대비 8.0%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도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43.2%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은 53.4%로 일주일 새 2.9%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경기는 58.4%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이 37.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당내에서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당내 혼란이 심화하면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특검의 대통령 기소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 사법 공세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일부 보수층에서 결집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혁신당 정당 지지도는 3.5%,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4%를 기록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 남용”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아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