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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유엔헌장 ‘적국조항’은 어쩌다 중국 “군사행동” 주장 근거가 됐나

작성일 25-1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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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유엔헌장 내 ‘적국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유엔헌장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사문화됐다는 게 일본 정부 주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굳이 적국조항을 거론하는 것은 대내외 선전전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엔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엽인 1945년 6월 미국·옛 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연합국 측 주도로 만들어졌다. 서문과 19장 111조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헌장은 적국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헌장에 서명한 국가와 적대 관계였던 모든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나라 이름을 콕 집어 적어둔 것은 아니나,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추축국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강제 조치 요건 등을 규정한 제53조와 제107조를 묶어 ‘적국조항’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 허가가 필요하나, 적국의 침략정책 재개에 대비하는 등 상황은 예외이다.
앞서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21일 “독일·이탈리아·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중국이 군사 조치에 나서도 국제 규범에 따른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오래 전 유엔 결의로 채택됐으며, 이 결의에 중국 측도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 근거는 1995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로, 당시 도출된 결의안에는 “적국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유엔헌장을 개정해 적국 조항을 삭제하려는 의도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등이 전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적국 규정이 점차 무의미해졌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를 근거로 ‘옛 적국 조항’이란 말을 쓰고 있다.
다만 유엔헌장 개정부터 발효까지는 회원국 총 3분의 2의 찬성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이 필요해 실제 문구 삭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닛케이는 “유엔의 중국 대표가 대만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임을 인정한 것도 1971년 유엔 총회 결의”라며 “이에 따른 유엔헌장 수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국조항의 존재만 주목하고 유엔 결의는 무시한다면, 같은 논리로 대만이 유엔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국제관계 전공인 히가시노 아츠코 쓰쿠바대 교수는 “(적국)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으니 유효하고, 옛 적국에 대해 지금도 무제한으로 무력 침공해도 좋다고 강변한다면 유엔 결의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중국으로서는 옛 적국 조항을 이용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면 정보전에서 일단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해당 조항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구는 억지를 묵인하면, 중국의 선전 공작에 영향을 받는 유엔 회원국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유엔 총회는 적국조항 삭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수토론 도중 본인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질문자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면서 발언 철회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 미국학자 조엘 모키르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 “점령군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도덕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키르 교수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이스라엘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키르 교수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1950년대~70년대 매우 현실적이었던 아랍 국가들의 위협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거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며 외부 안보 환경은 진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즉 ‘방 안의 거대한 고릴라’(모두가 알지만 언급하기를 꺼리는 문제)는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사회의 비난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처럼 붕괴하거나 극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모키르 교수는 네덜란드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뒤 히브리대에서 역사학·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뒤 노스웨스턴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텔아비브대에서도 정규 방문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모키르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경로를 인정받아 필리프 아기옹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모키르 교수는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모키르 교수는 전기와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AI가 거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가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전 세계인에게 개인별로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진전”이라며 “30~40년 후 삶은 현재 우리가 아는 삶과 매우 다를 것이며, 운이 좋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체제이며,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 민주주의가 대거 붕괴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세계 전반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포퓰리즘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SNS와 디지털 환경이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술 발전이 곧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권위주의와 기술발전이 결합한 중국 모델이 일정 기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모키르 교수는 “중국은 대학, 연구 기관,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번 독재로 넘어가면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키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과학에 회의적인 정권이 미국을 장기 집권할 경우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유럽·인도 등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과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되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사업 대상인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인구 소멸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체적 사업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을 현행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액안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3409억원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1703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증액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수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오는 2일 예산안 제출 기한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막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군·강원 정선군·충남 청양군·전북 순창군·전남 신안군·경북 영양군·경남 남해군 등 7개군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를 국비로 보조하면 지방 정부·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지자체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보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인 80%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증액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범사업 지역 중 충남 청양군(21.6%)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에서 탈락했던 지자체들의 추가 선정 요구도 거세다. 전남 곡성군·전북 진안군·전북 장수군·경북 봉화군·충북 옥천군 등 5개군은 지난달 국회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증액된 사업비 3409억원 중 1021억원이 5곳 추가 지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국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꺼번에 5곳을 추가로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0일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승수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도시락 구매나 청년 창업기업 식품 구매같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체적 사업 계획 없이 기본소득 분배 내용만을 제출한 지자체는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