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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종섭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

작성일 25-1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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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그해 11월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조 전 실장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이종섭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전 비서관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기술(IT) 업계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한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천재 개발자’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기업 결합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과 웹3(블록체인 기반 분산 웹) 기반 융합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계획을 공개했다.
이 의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없는 AI와 웹3 융합이라는 새로운 기획과 도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나무에 기업 결합을 제안한 이유로 “국내에선 네이버를 ‘공룡’으로 표현하지만, 세계적인 빅테크와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의 작은 회사”라며 “AI와 웹3라는 거대한 파도에 혼자 맞서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아남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해나가려면 웹3에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와 힘을 합쳐야 다음 단계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세대 인터넷’으로도 불리는 웹3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방식을 뜻한다.
송 회장은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 결합을) 제안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못했다”며 “너무 큰 결정이라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날 향후 5년간 AI 인재 양성 등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더 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AI와 블록체인 기술 인재를 키우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송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 지배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질의에 “그동안 네이버는 사업하기 위해 여러 번 M&A(인수·합병)를 할 때마다 제 지분은 줄었다”며 “그런 거래 없이는 네이버는 작아지거나 망해서 없어질 회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우선이지 지분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간편결제 네이버페이를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을 자회사로 둔 네이버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됐다.
주주총회 결의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 심사까지 통과하면 기업가치 20조원 규모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탄생한다. 주주총회는 내년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받았다.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했고, 부동산원은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고도 한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고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