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매년 0.4%포인트씩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이 장기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분석 대상인 77개국 중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중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3%포인트 감소했다. 한은은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선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으로,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빚)은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포인트씩 둔화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관리됐다면 2024년 민간소비 수준이 현재보다 4.9∼5.4%포인트 더 높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0.8%포인트)와 함께 가계부채 누증(약 0.4%포인트)이 한국 민간소비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폭(1.6%포인트)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으로 원리금 부담 급증을 꼽았다. 2015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7개국 중 한국의 원리금 부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폭(+1.6%포인트)은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2위였다. 누적된 부채 원금 규모가 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의 효과’도 소비 둔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에선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민간소비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분을 담보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유동화 상품(역모기지론 등)의 비활성화,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녀의 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등이 부의 효과를 낮춘 원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약 6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이 실물 부문의 소비보다는 비생산적인 자산거래에 사용된다는 점도 소비 둔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다만 최근 정책 당국 간 공조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장기 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구조적 소비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치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주도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안의 ‘1호 사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재편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화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재편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 부문을 분할해 이를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나프타 분해설비(NCC)와 범용 석화제품 설비 일부를 감축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과 ‘사업재편 계획안’을 접수한 정부는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이 구조변경·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과 부합하는지, 생산성·재무건전성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지만, 일각에서는 석화업계 사업재편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수 산단을 지목한다. 이곳은 비교적 산업군이 다양한 울산·온산 산단과 달리 석화산업 집중도가 높은 곳으로, 석화 관련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수 산단 내 정유·석화 관련 공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정유 공장 1곳과 NCC 공장 4곳 외에도 유도품 공장 92곳 등 총 97곳으로, 3대 석화단지(울산·온산, 여수, 대산) 중 가장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재편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수는 NCC 말고도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사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업계에 구조개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 산단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업재편안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서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재편 승인 시점에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화영’ 재판부 기피 검사들 질타‘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들 겨냥“법관 모독은 사법질서 부정행위”관련 수사·검찰개혁 속도 낼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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