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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소비쿠폰 효과’ 3분기 저소득층 지출 증가

작성일 25-1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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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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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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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올해 3분기(7~9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전체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공적 이전소득’이 40.4% 늘어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했는데, 지난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400만2000원으로 0.7% 늘었다. 이 중 주택 임대료·대출이자 등 경직성 비용을 뺀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소득과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늘었다.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13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으로 6.9%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 소득은 115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497만3000원으로 되레 1.4% 감소했다.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개선됐다. 3분기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07배로, 1년 전(5.69배)보다 0.62배 낮아졌다. 이는 2020년 2분기(5.03배) 이후로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제주 해안에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플로깅·plogging)의 사회적 가치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26일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제주 해안 플로깅 참여의 가치 추정: 이선선택형 가상가치 평가법(DC-CVM)의 적용’ 논문을 보면, 제주도 내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1만984t에서 2021년 2만2082t으로 4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t 넘는 해안 쓰레기가 수거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제주시는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를 채용했지만, 한정된 활동 기간과 적은 인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관광객 등 개인이 제주 해안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성인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CVM)를 진행했다.
가상가치평가(CVM)는 사람들이 특정 자원이나 환경, 공공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과 바다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얼마까지 돈을 내고 싶은지 조사하면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제주 해안 보존을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연간 약 906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전국 2272만 가구에 적용하면, 플로깅 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연간 약 2061억원으로 추정된다.
플로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금액 수준과 연령대, 지속가능지능이 꼽혔다.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지능과 연령이 높을수록 플로깅 참가비 지불의사가 높았다. 지속가능지능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현명한 판단 능력’을 뜻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주 해안 플로깅과 같은 참가자의 자발적 활동이 수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정부가 환경정화 활동 예산 배정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329-32 근처를 총 4156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난 28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처음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불광동329-32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LH 단독 시행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2030년 착공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를 발표한 뒤 예정지구 지정, 지구 지정, 사업승인, 착공의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2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8일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8곳(약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앞서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에 양질의 주택 총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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