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김정은 “공군에 새로운 전략자산과 임무 부과”…‘타우러스’ 유사 미사일 첫 공개 > 견적문의

당일폰테크 김정은 “공군에 새로운 전략자산과 임무 부과”…‘타우러스’ 유사 미사일 첫 공개

작성일 25-12-0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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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사거리 50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외형이 유사한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의 연설에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군은 압도적인 정신력과 공세적인 기세로써 공화국의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들의 각종 정탐 행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단호히 격퇴 제압해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자산’과 ‘중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호이(SU)-25 전투기에 ‘타우러스’와 비슷한 모형의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타우러스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 공대지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타우러스는 상대의 방공망이 미치지 않는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상대의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북한의 해당 미사일이 타우러스와 유사한 용도인 러시아의 ‘Kh-59MK2’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우러스보다 길이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볼 때 러시아의 Kh-59MK2에 더 근접하다”라고 말했다.
신형으로 보이는 공대공미사일도 사진에 잡혔다. 또 발사차량에 실린 대공미사일 2종류도 공개됐다. 1개는 기존 ‘별찌-1-2형’의 개량형이고, 다른 1개는 신형으로 추정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살’ 계열의 전략순항미사일 3개 종류도 등장했다. 홍민 위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군에서 운용하거나, 순항미사일을 전투기 요격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라며 “정확한 의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무인기인 ‘샛별-4형’ 및 ‘샛별-9형’ 등도 배치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상대의 공중·지상 위협을 탐지하고 전장 상황을 통제하는 등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샛별-4형은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샛별-9형은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리퍼)와 외형이 유사하다.
북한이 한·미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재래식 능력 강화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당 9차 대회에서는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북한 매체는 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칭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처럼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나왔다. 주애의 활동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동행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는 데다,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 답사와 특검 다른 직원 진술 청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했다. 감찰 대상자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후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건너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 시한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