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당 노선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소장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8일 한목소리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일 진행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과 관련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 구속영장 청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어떻게든 위헌정당으로 몰아 야당을 해산하려 청구한 무리한 영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법원이 정당히 판단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된다면 아마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고 여당의 내란몰이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과 관련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거의 99.99%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장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게 청구된 영장”이라며 “저를 포함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했는데, 당시 저희가 실제로 방해를 받았다고 느낄 만한 사항은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라기보다는 국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경찰들”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전날 MBC 인터뷰에서 “이건 당연히 나올(발부될) 수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영장”(김석기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대부분이 정황 해석에 불과한 무리한 법적 구성”(조배숙 의원)이라는 등 추 의원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는 추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압박이 거세지고 특검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12·3 불법계엄 1년 대국민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 지도부와 소장파, 친한계의 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며 “당 지도부는 보수 재건의 중차대한 순간에 억지 논리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사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0여명의 의원들이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명료하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1년 전에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의 국정운영 관계에 있어서 저희 당이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내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 몫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달 사퇴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인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누구나 운동센터’에 6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차례로 들어왔다. 전체 수강인원은 8명이지만 감기 등 건강상 문제로 이날은 2명이 결석이다.
수강생은 가장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채린양(가명)부터 고등학생 희찬군(가명)까지 다양하다. 발달장애 유형도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다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다.
누구나 운동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통합특수체육’ 수업을 맡은 천호정 체육강사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윽고 바닥에 놓인 고깔을 따라 다같이 천천히 걸었다, 빨리 걸었다를 반복하며 수업 분위기를 띄웠다.
은우(가명)는 함께 걷기를 거부했지만 조유진 사회복지사는 “처음에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하던 학생이라 지금도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처럼 두드러진 신체장애는 없지만, 등이나 허리가 굽거나 관절이 뒤틀리는 경우도 많다. 천 강사는 수강생들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팔을 뻗거나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각종 스트레칭 운동을 차례로 가르쳤다.
발달장애인은 제각각의 특성이 있다. 천 강사를 비롯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강사와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모든 학생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달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조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 보호자께 발달장애 학생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행동 특성 등 개별적인 특징을 물어본다”며 “이곳 프로그램은 아이를 수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업을 아이에게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은우가 수업을 거부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말없이 다가가 안아주기도 했다.
마포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 ‘누구나’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운동센터’가 있다. 지난 2024년 4월 공덕점에 이어 올해 3월부터 합정점도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마다 수강생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이나 집 외에는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이곳은 또 다른 선택지로 기능한다. 이지영 센터장은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누구나운동센터 합정점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운동공간은 아니다.
누구나운동센터의 공간은 단 하나다. 하나의 공간이지만 벽면부터 바닥 면까지 미디어아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게 이곳의 특징이다. 시간대별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의 장애 유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매번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전시간대에는 어르신을 위한 필라테스·라인댄스·실버체조 수업이 큰 인기다. 중장년을 위한 체육수업, 직장인을 위한 에어로빅·요가·K팝댄스·PT·GX토탈댄스 등도 월~금요일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조유진 복지사는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아 한 번에 15~25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퇴근시간대 에어로빅, 요가 등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단체별 일일체험 운동도 지원한다. 수업은 1회당 2000원만 내면 된다. 주 2회 수업 기준 한 달 1만6000원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누구나 운동센터는 장애의 유무가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구청장의 생각이 그대로 담긴 공간”이라며 “마포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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