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477억원의 소급적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은 2021년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전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이 뒤집어졌다.
한앤코는 주식양도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앤코는 이 기간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940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최장 측은 한앤코가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 감소는 경영권 이행 지체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주식 양도 지연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 축구가 일본과 손잡고 아시안컵 공동 유치를 추진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개최권을 받으면 이르면 2031년, 늦으면 2035년 아시안컵이 양국에서 분산 개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일본축구협회에 아시안컵 공동 개최 의사를 타진했다. 협회 관계자는 27일 “일본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일본이 공동 개최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힌다면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일 공동 개최로 아시안컵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FC는 올해 초 2031년, 2035년 아시안컵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시안컵,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메이저 대회가 서남아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돼 왔다.
아시안컵 개최지를 한 곳만 선정할 경우 자금력이 막대한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또다시 대회를 가져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두 개 대회 개최지를 묶어 결정한다면 한 곳은 동북아 국가가 될 공산이 크다.
AFC는 내년 중반까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대회 방식, 국가 지원책 등이 담긴 정식 유치 신청서를 받은 뒤 2027년 개최지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아시안컵은 2011년 카타르, 2015년 호주, 2019년 아랍에미리트연합, 2023년 카타르에서 개최됐다. 2027년 개최지는 사우디아라비아다. 3회 연속으로 아시안컵이 서남아시아에서 열린다. 2031년 대회 유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그리고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공동 개최)이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략적으로 2035년 대회 유치 의사까지 밝히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최근 일본협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만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2035년 대회 유치 의사에 대한 관심을 AFC에 밝혀야 한다.
일본이 공동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양국은 2035년이 아니라 2031년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한·일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 대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칠 경우 유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아시안컵이 한·일 공동 개최로 결정될 경우, 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또다시 축구 메이저 이벤트를 함께 치르게 된다.
아시안컵에는 24개국이 참여해 총 51경기를 치른다. 경기장은 최소 8개가 필요하다.
한·일이 공동 개최를 할 경우 양국은 각각 4개 경기장을 가동하게 된다. 개막전과 결승전을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개막전(서울)과 3·4위전(대구)은 한국에서, 결승전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렸다.
한국은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포기한 2023년 아시안컵 유치에 도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대규모 현금 지원을 약속한 카타르의 물량 공세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서 죄가 없다고 봤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무죄와는 구별된다.
하청업체 경비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절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이 제한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1000원대 간식 절도에 직장 상실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주지검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새벽 시간대에는 직원이 없어 허락을 구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에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제출됐다. 직원 39명 역시 “근무 중 간식을 먹어본 적 있다”는 진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간식 제공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상당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취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온정과 많은 관심 덕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돼 다행”이라며 “오랜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원청사에 대한 섭섭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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