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5일 쿠팡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됐다. 국수본은 “유출 경위 파악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정보를 빼돌린 이후에 쿠팡 측에 협박성 e메일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 측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쿠팡 측으로부터 내부 서버 자료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9일에는 노출된 계정이 3370만개까지 늘어났다. 사실상 이용자 전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의 주탑재체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 중 5기도 교신을 완료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올라간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전 1시55분쯤 남극세종기지와 첫 교신을 한 데 이어 오전 2시48분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도 추가 교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우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항우연 지상국과 2차례, 해외 지상국(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했다. 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주청은 이날 교신을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본체 기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교신을 해 위성 세부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앞으로 2개월간 시험 가동과 탑재체 점검 등을 거친 뒤, 1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오로라 관측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이어 지구 궤도에 연달아 투입된 초소형 위성 일부도 교신에 성공했다. 초소형 위성 12기 가운데 현재까지 5기가 교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기도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초소형 위성은 제조 업체나 연구기관·대학이 개별 지상국을 활용해 교신하기 때문에 교신 시점이 모두 다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위성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9일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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