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달 31일 찾은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작은 마을인 구양리.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옆 ‘구양리 새마을식당’으로 모였다.
배식대에는 곧 김치찌개와 잡곡밥, 김치와 나물 등 반찬이 놓였다. 밥과 반찬을 양껏 담은 주민들은 작은 식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주민들끼리는 안부를 물었고, 평소 자주 보는 주민들끼리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무엇을 할지 등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점심시간에 새마을 식당을 찾는 주민은 많게는 40명에서 적게는 20명 정도다. 전체 마을 주민이 120여 명(70여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찾는 이가 많은 편이다. 이곳에선 점심 한 끼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 바로 옆에는 ‘행복버스’ 정류장이 있다. 행복버스는 구양리로부터 5km 떨어진 시내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다. 매일 오전 9시 15분~30분 정기 운행하며, 이외에는 2명 이상의 수요가 있을 때 운행한다.
고령층이 많은 구양리에선 주로 병원을 가야하는 주민들이 행복버스를 많이 찾는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마을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구양리 주민들이 이처럼 무료 식당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2024년 11월 이 마을에 생긴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구양리는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식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에 전액 사용 중이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양리는 마을회관, 체육시설, 창고, 잡종지 등 마을 공동 소유 부지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민들 스스로 발전시설 건립 자금을 전액 마련했다는 점이다. 전체 사업비 16억7000여만원의 10%는 마을 공동체가 부담했다. 나머지 90%는 금융권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았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은 들어가지 않았다.
태양광의 특성상 발생하는 수익의 편차는 크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고 흐린 날이 많은 한겨울에는 월 1500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초여름에는 월 3400여만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관리비 및 각종 고정비용으로 매달 1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태양광 수익이 가장 적을 때도 매달 흑자를 내는 셈이다.
구양리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도 태양광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혜택 역시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간다.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어느 누가 출자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몫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누가 더 가져가는지를 놓고 갈등하게 되지 않겠냐. 구양리는 마을이 태양광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라 특정인에게 혜택이 쏠리지 않는다”며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쓰이다 보니 초기에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는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이장은 “무료 식당, 무료 버스를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들끼리 만나고 접촉할 기회도 많아졌다”며 “오히려 마을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그만큼 활력도 생겼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구양리를 ‘극찬’한 바있다.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는 “주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안기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발전소야말로 농촌소멸·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2일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산재사망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국택배노조는 장씨의 과로사 증거를 은폐·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김 의장을 고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은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휴게시간을 부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장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40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장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장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김 의장의 지시 이후 장시의 근무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사측에 유리한 장면 위주로 재편집됐고,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선별·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쿠팡은 ‘대외비 위기관리 대응 지침’ 등 내부 문건을 만들어 산재 사고 발생 시 유족의 산재 신청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한 의혹도 받는다. 유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내용 발설 금지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이른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2020년 장씨 사망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에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데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과로사대책위원회는 2020년 11월 김 의장과 노트먼 조셉 네이든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야간 특수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고, 연장근로 제한과 연차유급휴가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로사를 인정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씨 역시 “덕준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고작 10만원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며 “김범석이 덕준이의 산재 사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왜 그렇게 치밀하게 지시하고 조작했는지 숨김없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산재예방감독과로 이송했고, 지난 6일에는 15명 규모의 쿠팡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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