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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1억원대 금품 받고 진술 번복 의혹’ 안부수 소환…“회유 받은 거 없어”

작성일 26-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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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꿨나’ 등 기자단 질문에 “그랬겠냐”라고 반문했다. ‘딸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선 “뇌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자 추가 법인 차량을 쌍방울 측에 요구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그건 (조사실에) 가서 진술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진실을 얘기했다”고 말했고, ‘회유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회유할 게 있나요. 회유 받은 거 없다”고 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 등 7200만원 상당을 대납해줬다고 의심한다. 또 안 회장의 딸이 쌍방울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700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 지급 등 안 회장 측에 흘러간 쌍방울 측 회삿돈을 총 1억원대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주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안 회장 측에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오는 14일 2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도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도는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구, 지역 이주 희망 주민, 인근 노후·불량 주택 거주자 등 실거주자다.
은산지구는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세대, 신풍지구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세대로 조성됐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규모의 단독주택이며 세대별로 약 13㎡ 규모의 부속 창고가 함께 제공된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 설치돼 입주민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를 적용해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건립됐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 결과 은산지구는 군내 청년농 8가구,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가 선정됐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4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 조건은 은산지구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만원이다. 입주민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은산·신풍지구 외에도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해 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우리는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생률을 들은 한 외국인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했는데, 이후 출생률은 더 떨어져 2023년 0.72명을 찍었다. 2050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죽하면 한 시의원은 출생률을 높이자며 케겔 운동을 ‘조이고 댄스’라고 선보였는데, 이로써 나는 우리가 진짜 망했구나, 실감해야 했다.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 도시의 성장은 하나였다. 그런데 <축소되는 세계>의 부제처럼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함께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지구의 암적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가 감소하면 지속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 반긴다. 그러나 나는 인구 감소만으로 지구에 이롭다는 생각은, 인구 증가를 경고한 맬서스조차 울고 갈 만큼 자기 파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구는 많지만 환경 부하가 낮은 남반구 국가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연명해 온 사회제도와 산업이 통째로 사라지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녕 축소되는 세계에서 파국을 피해 연착륙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쇠퇴나 소멸이라는 말 대신 축소나 ‘작은 도시’라는 표현을 쓰겠다. 버젓이 존재하는 곳을 소멸이라 부르는 순간, 절망감만 남는다. 축소도시에서는 남은 자원으로 인구가 줄어도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설계다. 인구가 줄고 구도심이 비어가는데 신도시에 새 건물을 지어봤자 인구 뺏기밖에 안 된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행정, 상업, 의료, 교통이 모이는 핵심 지구를 만들고, 이를 대중교통으로 주변 지역과 연결한다. 인구와 지역 모두 팽창을 포기하고 집적할 때, 인프라 활용도와 생활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아오리 사과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현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령 친화 도시 전환에 성공한 사례다.
그럼 빈집과 땅이 남을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인구가 20만명 줄어든 라이프치히는 빈 건물과 주택, 공장을 공공시설로 전환하거나 철거한 뒤 도심 텃밭과 공공 정원으로 바꿔냈다. 독일 주택협회는 최소한의 계약금과 관리비로 빈집과 세입자를 연결해 빈집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독일에서 베를린 다음의 ‘핫한’ 도시로 뽑힌다. 지구의 30%를 보호구역화하는 ‘쿤밍-몬트리올 협약’이나 개발지를 야생으로 되돌리는 ‘리와일딩’을 위해서라도 인간 서식지를 핵심 지구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X세대인 나는 교실이 부족해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뉜 이부제 등교를 했다. 인구도 경제도 팍팍 성장하던 시절이었지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콩나물시루 같은 사회가 좋기만 했겠느냐고 답하겠다.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살고 싶은 소도시, 즉 지역 안에서 전기와 물자를 생산하고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며 녹지와 가깝게 연결되는 저탄소 15분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성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할 매력적인 소도시가 필요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듣고 싶다. 나 역시 서울을 떠나 축소도시로 내려갈 준비를 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