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 부지’ 둘러싼 지역 갈등···“속도전이냐, 지역균형발전이냐”
작성일 26-0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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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 진안 무주)이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쟁이 여야와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본질적 논쟁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론’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능을 분담하거나 통행세를 받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 진앙을 잘못 짚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핵심은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송전선이 필요 없는 구조로 산업 입지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용수 여건을 갖춘 전북이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을 놓고 ‘전북이 경기도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는 단순한 지역 대결 구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역 위기론’에 힘을 보태며 더욱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함)’를 포함한 4대 원칙(재배치·송전탑 최소화·계통 안정화)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산업과 인구가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설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산업단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소통 채널의 복원은 새만금이 동북아 공급망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방의 추가 클러스터 조성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산 투자 가능성만큼은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속도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생명”이라며 “이미 100조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흔드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청와대가 재확인한 기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주 16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번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 오찬을 제안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당대표가 해외 출장이 있어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 김 비서관은 밝혔다.
지난해 대전지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년 새 1.5배 이상 늘어나 80조원을 넘어섰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지역 상장기업 66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81조22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대전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1년 전인 2024년 말(52조3055억원)과 비교하면 29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약 55%의 성장률이다.
지난해 4개 기업이 추가 상장했고, 기존 상장기업들도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에서는 첨단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년 52개 였던 상장기업이 2023년 55개로 늘었고, 2024년에는 7개 기업이 추가 상장했다. 지난해에는 4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한 데 이어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류션 기업 1곳이 12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들 상장 기업들은 바이오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이 시총 24조508억원으로 꾸준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리가켐바이오, 펩트론 등 여러 기업이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에 올라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2025년은 대전 상장기업들이 외형적 성장과 함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룬 해로 평가된다”며 “대전시와 협력해 상장 잠재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해 대전 기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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