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러시아가 반대할 기류가 짙어지면서 전쟁 종식 논의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곧 종전 합의”라며 낙관론을 키우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긴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어떤 해법이든 우크라이나가 전면 관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을 거쳐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 조치를 이어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 실무 협의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종전 합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도 며칠 내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종전 후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다국적군 창설은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온 문제다. 적극적 지원을 공언해온 프랑스와 영국부터 국내 정치적 입지와 여론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가 불확실하다. 독일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와 이탈리아 등도 자국 방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우크라이나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조치도 벨기에의 반대로 몇 달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유럽 국가들은 제네바 협상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자찬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구하기엔 너무 약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마련한 평화협정을 따를지, 믿음직스럽지 않은 유럽 동맹국들에 의지할지 비참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 이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일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았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임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라고 해석했다. 영토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판을 키워 어느 쪽도 협상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새 종전협상안에 관망하는 모습으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새 평화협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초안에서) 앵커리지 합의의 정신과 문구, 그 안에 담긴 핵심 이해가 지워진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협정안이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종전 협상이 타결될지는 러시아 손에 달렸으며 어떤 수정안이든 러시아 동의를 얻는 것은 현 단계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트럼프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다”며 “러시아가 협상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려는 게 그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형이상학적 동물들>은 엘리자베스 앤스콤(1919~2001), 필리파 풋(1920~2010), 아이리스 머독(1919~1999), 메리 미즐리(1919~2018) 등 네 명의 지식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모두 영국인이고, 여성이며, 무엇보다도 철학자였다. 넷은 옥스퍼드대학교가 여성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1879년 설립한 서머빌 칼리지에서 만나 평생의 친구가 됐다.
공저자인 아일랜드 출신 철학자 클레어 맥 쿠얼과 영국 출신 철학자 레이철 와이즈먼은 책 앞머리에서 “우리는 남성이 남성에 관해서 쓴 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성들이 따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이 친구로서 함께 철학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이야기를 찾아 헤맸다”고 밝혔다.
이야기는 한편으로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이들 4명의 삶을 따라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1930년대 이후 영국 철학의 주류로 부상한 논리실증주의를 상대로 이들이 벌인 철학적 전투의 궤적을 좇는다.
20세기 전반 여성이 영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1948년까지 케임브리지는 여성에게 학위를 주지 않았다. 옥스퍼드는 1920년부터 여성에게 학위를 줬지만 1925년까지 여학생들은 보호자 없이는 강의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책 주인공 중 한 명인 메리는 학교 측으로부터 여학생이 바지를 입고 강의를 듣는 것은 교칙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상류층 가정에선 딸을 대학에 보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됐고, 보수적인 부모들은 아들들이 여교수의 강의를 듣는 일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20세기 전반 영국 여성 철학자들머독·풋·앤스콤·필리파의 궤적
전쟁과 실증주의 철학 영향으로도덕적 판단에 대한 회의감 팽배
형이상학에 대한 공격들에 맞서“나치에 ‘너희가 틀렸다’ 말해야”삶의 윤리 고민하는 인간 옹호
엘리자베스, 필리파, 아이리스, 메리가 서머빌 칼리지의 교정을 거닐 무렵 영국에서는 논리실증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철학이 나타나 형이상학을 철학계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있었다. 관념론자와 실재론자를 포함한 형이상학자들은 인간에게 도덕적 진리를 발견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반면 A J 에이어(1910~1989)를 비롯한 젊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도덕적 판단이란 주관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형이상학의 종말’을 선언했다. “좀 더 깊거나 초월적인 것, 가치 있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철학의 탐구 대상이기도 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의무에 대해 평생 고민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그렇게 얻은 깨달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고 했다.” 네 사람은 논리실증주의의 과격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형이상학을 싹쓸이하려는” 젊은 남성 철학자들의 공격은 1939년 9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남성들이 징집되거나 자원 입대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에서는 자원 입대 대상 3000명 중 2362명이 입대했다. 남은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영국으로 피신한 대륙의 철학자들, 그리고 여성 철학도들이었다.
네 친구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철학에만 몰두할 순 없었다. 메리와 아이리스는 런던에서 전시협력 임무에 투입됐다. 메리는 생산부라는 이름의 정부 부처에서 원자재 할당 업무를 맡았고, 아이리스는 재무부에서 공식 서신을 읽고 분류·정리하는 일을 수행했다.
옥스퍼드에 남았던 필리파는 사회재건 조사팀의 일원으로 전쟁 전후의 인구와 산업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철학자로서의 고민이 깊었던 엘리자베스는 결혼한 뒤 케임브리지에서 연구를 이어가려 했지만 장학금 연장에 실패해 가난에 허덕였다. 하지만 당시 케임브리지에 있던 비트겐슈타인의 제자가 되면서 학문적으로는 도약의 계기를 얻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엘리자베스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 입원비를 대신 내줬을 정도로 영국인 제자를 아꼈다.
1945년 전쟁이 끝났다. 중단됐던 일상이 돌아왔고, 남자들도 옥스퍼드로 돌아왔다. 전쟁 중 프랑스에서 복무하면서 사르트르의 실존철학까지 흡수한 에이어와 그의 동조자들은 형이상학을 소멸시키기 위한 작업을 재개했다. 엘리자베스, 필리파, 아이리스, 메리는 전쟁 전에는 호기심 많은 학부생에 불과했으나 전쟁을 거치며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 이들은 필리파의 응접실에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에이어 일파가 주도하는, 형이상학과 윤리학에 대한 공격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나치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벌인 만행이 알려진 이상, 논리실증주의의 가치중립적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나치에게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인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윤리를 고민하는 ‘형이상학적 동물’이었다.
책은 지식인 네 명의 삶을 다룬 일종의 평전이면서, 동시에 형이상학과 논리실증주의의 대결을 다룬 사상사 저술이기도 하다. 아이리스의 아파트나 필리파의 응접실, 독일 공군의 공습을 견뎌야 했던 런던의 일상 등은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반면 이 여성들이 논리실증주의의 공세에 맞서 어떻게 형이상학과 윤리학의 가치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서술은 부족하다. 소설가로 더 유명한 아이리스를 제외하면 한국에선 낯선 인물들이라는 점도 한국어판 독자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원서는 2022년 영국에서 출간돼 영국역사작가협회 논픽션 크라운상을 수상했다. 부제는 ‘How Four Women Brought Philosophy Back to Life(‘네 명의 여성은 어떻게 철학을 삶으로 되돌려 놓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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