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헌법존중TF 거부’한 인권위···“절차 위반” 비판에 결국 전원위 다시 연다 > 견적문의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헌법존중TF 거부’한 인권위···“절차 위반” 비판에 결국 전원위 다시 연다

작성일 25-11-30 10:5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조직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겨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 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들에게 묻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위원, 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은 TF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TF 조사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 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절차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해 다음 달 1일 전원위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저녁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익명의 인권위 직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위원장이 반려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사무처에서 자체 실행안을 작성해서 올렸어야 한다”며 “실무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자의 반대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간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조와 같다”고 비판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행동 활동가는 “안창호씨와 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전원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설치는 거부하면서, 여전히 내란을 비호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판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공동행동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안 위원장과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을 ‘내란을 옹호했다’며 고발했다.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당 노선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소장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8일 한목소리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일 진행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과 관련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 구속영장 청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어떻게든 위헌정당으로 몰아 야당을 해산하려 청구한 무리한 영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법원이 정당히 판단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된다면 아마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고 여당의 내란몰이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과 관련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거의 99.99%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장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게 청구된 영장”이라며 “저를 포함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했는데, 당시 저희가 실제로 방해를 받았다고 느낄 만한 사항은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라기보다는 국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경찰들”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전날 MBC 인터뷰에서 “이건 당연히 나올(발부될) 수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영장”(김석기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대부분이 정황 해석에 불과한 무리한 법적 구성”(조배숙 의원)이라는 등 추 의원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는 추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압박이 거세지고 특검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12·3 불법계엄 1년 대국민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 지도부와 소장파, 친한계의 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며 “당 지도부는 보수 재건의 중차대한 순간에 억지 논리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사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0여명의 의원들이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명료하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1년 전에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의 국정운영 관계에 있어서 저희 당이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