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해 15년을 복역하고 나온 30대 남성이 성범죄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거나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6세 때인 2005년 충북 증평군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당시 10살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해 숨지게 해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4일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우주항공청의 잇단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떠났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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