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한동훈 제명”…‘극한 분열’ 치닫는 국힘 > 견적문의

수원변호사 “한동훈 제명”…‘극한 분열’ 치닫는 국힘

작성일 26-01-20 04:4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변호사 윤리위 ‘당게 사건’ 최고 수위 징계…장동혁 “다른 안 고려 안 해”한 “찍어내기, 또 다른 계엄 선포”…친한계 반발 등 ‘내홍’ 최고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게시글 작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2024년 11월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윤리위에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계엄을 막았을 때의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에 뛰어들면서 통합 흐름에 속도가 붙었다. 그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교육행정 통합 관련 논의는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구상은 교육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은 광역 대도시에 있지만, 그 대학의 산학협력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주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면, 행정 통합 또는 메가시티 구상에도 우려가 존재한다. 광역화의 결과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무관심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너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는 금방 떠오른다. 저출생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 간,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가 크게 변동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력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고령화와 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압축도시 형성이 불가피해지면서, 학교는 그 모습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각 지역의 교육 문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금은 의사결정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초광역화는 이 요구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 교육감 선임 방식 변경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을 임명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시군구 수준의 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광역과 기초 수준 모두 자치를 시행해온 일반행정과 광역 수준에서만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은 다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만 통합하는 경우, 효과는 불분명한 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자치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유능함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 수준 교육자치를 기초 수준, 또는 생활권 교육자치로 바꾸어가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교육장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특별법은 이런 구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특별법안을 보면 우려스럽다. 영재고와 특목고, 외국인학교가 남설되어 대전·충남 지역, 나아가 전국의 교육생태계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별시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다른 시도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공모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리더십을 갖춘 교육장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행정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주민 생활권 교육자치로 이행해가는, 유능한 지방교육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3세 이하 한국남자축구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내줬다. 그중 3실점은 후반 시작부터 6분 안에 나왔다.
조별리그 2차전 레바논전, 3차전 우즈베키스탄전, 호주와 8강전 모두 그랬다. 하프타임 때 단단히 벼르고 나온 상대에게 어리둥절한 상태로 벼락골을 얻어맞았다. 2승1패를 거뒀지만 모든 경기가 힘겨웠던 이유다.
후반 초반에 유달리 약한 한국은 20일 오후 8시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대회 준결승전을 치른다.
최근 3경기 ‘벼락골’에 힘든 승부일, 개인기·패스 등 ‘탈아시아급’“집중력 갖고 더 과감하게 싸워야”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사상 최초 3회 우승에 도전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화려한 개인기, 세밀한 패스워크, 촘촘한 조직력을 앞세워 탈아시아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번 대회 4경기에서 11득점 1실점, 슈팅 46개(유효슈팅 26개)를 쌓는 등 공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월등한 경기력을 뽐낸다. 2028년 LA 올림픽을 겨냥해 21세 이하 중심으로 스쿼드를 꾸렸는데도 기량이 압도적이었다. 일본은 해외파 1명을 제외하고 22명 모두 국내파다. 후루야 슈스케(도쿄국제대학), 사토 류노스케(FC도쿄)가 3골씩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부진 속에 어부지리로 8강에 올랐고, 호주와 8강전을 2-1로 이겨 6년 만에 4강행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2승1무1패(6득점 5실점), 슈팅 30개(유효슈팅 13개)를 기록 중이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일본에 밀린다.
한국은 해당 연령대 정상급 선수들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컵에서 멀티골을 넣은 공격수가 없다. 공격수들이 지난해 프로에서 20차례 안팎 출전했지만 출전시간 부족으로 1~3골에 그쳤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을 땄던 김학범 전 제주 감독은 “시작부터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코칭스태프가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선수들도 휘슬이 울릴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개인기는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괜찮다”며 “세밀하게 쪼개는 일본처럼 플레이하지 말고 크게 흔드는 과감한 패스, 공간을 부지런히 넘나드는 움직임 등 우리만의 플레이로 싸워야 승산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남녀 거의 모든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다. 남자대표팀은 최근 일본에 3연패(0득점 7실점)를 당했다. 여자대표팀 또한 일본을 상대로 최근 4승5패(6득점 17실점)로 고전하고 있고 20세 이하 여자대표팀도 3연패(0득점 5실점) 중이다. 다만 23세 이하 남자대표팀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2-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4년에도 1-0으로 이겼다. 일본 상대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방파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