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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신속 인·허가 지원’ 한 달…2700세대 주택공급 재개

작성일 26-01-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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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 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중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채를 매입한 뒤 17명의 세입자로부터 16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매입 당시 이미 금융권 근저당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였으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를 허위 고지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20~30대인 세입자들이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인당 평균 9789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4년 3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둔 2023년 12월 이미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해외 도주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
2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말소 여권을 제시했다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으로 태국에서 콘도를 빌려 살면서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에서는 앞서 2024년에도 9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62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 상대 악성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세입자들도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등을 할 때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반드시 열람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썩은 벌레”에 비유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돌아가는 길 위에 썩은 벌레가 놓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을 수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짐바브웨, 러시아, 튀르키예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들”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빼앗으려 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되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