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이 잇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이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상 중인 강대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시민보호,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과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14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와 14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시와 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순찰을 강화한다. 방한용품도 지급한다.
아울러,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 쉼터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반짝 추위에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추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인공지능(AI) 회사 xAI의 챗봇 ‘그록’이 성 착취물 딥페이크를 다량 생성해 유포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8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AI가 생성한 성 착취물이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록 접속 차단 방안을 검토 중인 영국 정부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록은 소셜미디어 엑스 내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다. 지난달 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성 착취물 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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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사용하면 온라인에 있는 실존 인물의 사진을 속옷이나 수영복 차림으로 바꿔 유포할 수 있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 비영리 단체 ‘AI 포렌식스’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그록이 생성한 이미지 20만개를 무작위 분석한 결과 53%는 속옷, 비키니 등을 입은 인물을 담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 비중은 81%에 달했다. 전체 이미지의 2%는 18세 이하로 보였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벤 레이 루한 상원의원(뉴멕시코)은 전날 애플과 구글 CEO에게 서한을 보내 그록 앱과 엑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이 충격적이고 불법일 가능성이 큰 행위들을 해결할 때까지 엑스와 그록을 앱스토어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엑스의 끔찍한 행위에 눈감는 것은 귀사의 콘텐츠 관리 관행을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 최초로 그록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가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엑스와 xAI 측은 지난 9일부터 엑스 플랫폼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록 챗봇은 이미지 생성·편집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월 8달러의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앞서 해당 기능은 무료로 제공됐다.
그러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엑스 유료 구독자로 제한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머스 레니에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료 구독이든 무료 구독이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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