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영계도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0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1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상승해 6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였다. ‘적합하지 않다’는 47%로 적합하다는 응답의 3배에 달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과 민주당 지지층의 적합 응답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 및 지지층보다 높았지만 부적합 반응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은 같았다. 지역별로 보면 적합 응답은 광주·전라(23%)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19%), 인천·경기(16%), 대전·세종·충청(15%), 부산·울산·경남(13%), 대구·경북(8%)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적합 응답(28%)보다 부적합 응답(37%)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적합(68%)이 적합(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은 부적합(36%)이 적합(6%)의 6배에 달했으며 모름·응답 거절도 58%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합 대 부적합 응답이 보수층은 8% 대 65%, 진보층은 25% 대 42%, 중도층은 17% 대 42%였다.
한국갤럽은 “2013~2025년 장관 후보 4인과 국무총리 후보 9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며 “과거 적합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인물은 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 문창극(9%),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24%)이며 둘 다 청문회 전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임명이 적절한지 등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등도 언급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7%), ‘과도한 복지 및 민생지원금’(7%), ‘독재·독단’(4%),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통합을 기치로 (이 대통령이) 지명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한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지는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했던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해당 거래는 전산상에서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됐고, 실제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2018년 30여 차례에 그쳤던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00여 차례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 업주가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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