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다 도피했던 한국인 남성 등이 27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다.
A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해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체포된 A씨를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합동 송환했다.
함께 송환된 40대 남성 B씨는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5863회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사건이 경찰청과 문체부의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아이솝·I-SOP) 사건으로 선정된 후 송환은 급물살을 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 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러 동결 자산 활용 수익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26일(현지시간) “EU 관계자들이 동결 러사아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다른 구상을 제시한 이후 (EU 내) 합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간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이른바 ‘배상금 대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회원국인 벨기에의 반대로 그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 우려도 있다는 것을 반대 논거로 들고 있다. 동결 자산은 대부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 납세자만이 비용을 떠안는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없다”며 EU 회원국인 벨기에를 설득하는 ‘법적 문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U 내에선 최근 압류를 통해 러 동결 자산 소유권을 EU로 이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동상이몽’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공개된 28개항 우크라이나 종전안에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구상이 담겼다. 해당 안에 따르면 러 자산과 별도로 EU도 이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EU는 동결 자산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수익까지 챙겨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럽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반발 요인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 EU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해당 기금 조성 계획은 새 종전안에서는 일단 삭제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아가트 드마레 선임연구원은 “이 계획은 미국 기업, 미국 정부, 러시아라는 세 주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도이치벨레(DW)에 비판했다.
다만 유럽 측 방안에도 불안 요소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클리어는 우르줄라 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의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이 외부에는 ‘몰수’로 비칠 수 있어 유럽 금융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유럽 지출 대신 러 측 자산을 활용하려다가 장기적으로 유럽 각국에 재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EU는 다음달 중순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의 미드필더 이드리사 게예(왼쪽)가 25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동료 수비수 마이클 킨의 뺨을 때리고 있다. 게예는 퇴장됐고, EPL에서 17년 만에 경기 중 동료와 싸우다 퇴장당하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다.
<리버풀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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