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재첩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증받았다.
군이 제시한 장기 정책 방향은 재첩 채취 전통 유산의 보존 또는 전승, 자원 회복, 생태환경 관리, 문화관광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통 구조 혁신 등 5개 축으로 구성된다.
하동군은 우선 재첩 어업의 기록화, 디지털 아카이빙, 어업인 명인 인증제, 전통어업 전승 학교의 운영 등 여러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생태환경 관리로 재첩 자원을 복원하고 청정 섬진강의 생태계를 적극 보존하기 위해 재첩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수면 확대, 산란기 집중 보호, 우량종자 방류 및 이식 등 자원관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어업인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첩 자동 선별기 도입, 스마트 유통가공시설 구축 등 미래형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동군은 재첩을 주제로 한 생태 체험 관광자원도 개발·확장한다. 재첩을 단순 먹거리와 생태 자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핵심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생태 체험 관광프로그램, 재첩 스토리텔링 콘텐츠, 재첩길 및 재첩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통해 세대별·취향별 관광 요구에 대응한다.
재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능성 가공식품,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청년·여성 창업과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첩 원산지 명예감시원 운영, 섬진강 재첩 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불법 채취와 유사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프리미엄 산지 직송 유통망 확대 및 온라인 판로 개척도 병행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재첩 산업이 하동의 경제·생태·문화의 핵심 축임을 인식하고 전통 보존은 물론 미래 산업화에 기반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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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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