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편의점에서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라면 국물을 쏟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진열대에 있는 4만7000원 상당의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물건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정책학회로부터 각각 ‘환경경영’과 ‘상생협력’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2025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정책학회가 연 ‘2025 정책EXPO’에서는 협력·상생 정책 실천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수상은 한수정이 ESG 경영을 중심으로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강화해 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기관은 전력·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ECO수목원’ 운영으로 자원순환 촉진, 전 직원 참여형 탄소 감축 캠페인 등 환경 경영을 실천해 왔다. 또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업 강화, 청년 혁신 네트워크 운영,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조성 등 협력 중심의 정책 혁신도 추진해왔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수정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전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과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넓혀가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일하던 야간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쿠팡과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그 책임을 가장 먼저 져야 할 기업과 정부가 외면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새벽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하던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앞서 닷새 전인 21일에도 경기 화성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의 사망은 올해만 네번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택배노동자 새벽배송 문제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강도 야간 노동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나 택배 업무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는 27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은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이같이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쿠팡은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병” 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의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망사건 관련 노동부의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밤새 가동 중”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5번째, 6번째 사망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쿠팡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쿠팡의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그간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꽁꽁 숨어 방관하기만 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쿠팡에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정의당 대표는 “11월 쿠팡에서만 세번째 산재 사망, 얼마나 더 많은 애도를 바쳐야 하냐”며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쿠팡의 산업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제수사권, 특별근로감독권 등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죽음을 멈추라”고 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이후 과로사 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휴게시간 보장이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은 쿠팡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 환경에 있다”며 “쿠팡은 반복되는 사망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쿠팡의 과로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물류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 택배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이고, 사망사건에 대해 노사 입장이 달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로사 의혹들과 관련해선 업무와의 연관성, 고용관계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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