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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경제밥도둑] “눈높이 낮출까, 공채 기다릴까”···실업률 밖 청년은 더 춥다

작성일 25-11-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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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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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A씨(26)는 가고 싶던 대기업의 공채를 기다릴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요즘 대기업은 신입 교육에 드는 투자도 아끼려는 분위기라 신규 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며 “주위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업무도 쉽지 않고, 이직도 어렵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첫 직장을 1년 만에 그만둔 B씨(28)는 두 번째 직장을 고르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국내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막상 일해보니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만 맡게 돼 결국 퇴사했다. 그는 “첫 직장이 기대와 달랐던 만큼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새 직장을 찾을 생각”이라며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뒀지만, 다시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 당분간 재충전하면서 진로 방향도 다시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일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 기준에서 ‘조사 대상 주(보통 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쉬었음’ 인구에 해당한다. 2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가사·육아·질병·학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분류된다. 올해 10월까지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25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6만7000명)보다 3.2%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가 월평균 81만1000명에서 80만8000명으로 0.4%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실업률만 보면 고용 상황은 양호하다. 지난 8월 실업률은 2.0%로, 일본(2.6%)은 물론 대만(3.4%), 독일(3.8%), 미국(4.3%), 영국(4.8%)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률은 꾸준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쉬었음 인구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까지 기준 5.6%(254만명)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05년 69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3.6% 수준이던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올해 7.2%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 지표가 하락한 샘이다.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20대는 일을 쉬는 이유로 주로 ‘가사·육아’를 꼽았다. 그러나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 비중은 점차 줄었다. ‘통학·취업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015년 이후 정체된 반면, 별다른 사유 없이 일을 쉬는 ‘쉬었음’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쉬었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를 보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채 축소와 경력직 채용 확대 속에서 ‘눈을 낮춰 일할지, 공채를 기다릴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취업 경험이 없지만 반복된 구직 실패로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의욕이 떨어질 위험에 놓여 있다.
전직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직을 선호하는 세대 특성에 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구직 미스매치가 맞물리면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계획을 갖고 있으나 즉시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전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진로를 재설정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를 얻지 못한 단기 ‘쉬었음 청년’이 장기 쉬었음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과 은둔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는 취업 체험과 경력 제공이, 이직 준비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진로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장기 니트로 이어져 사회적 단절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대의원제 보완 방안에 대해 “이미 만들었다”며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내에) 당원주권TF(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숙의했다”며 “당원주권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 했고 최고위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취약·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당헌 개정)안에 올려져 있다”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개정 작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대의원제 약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더 필요하다며 일방적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 대표는 “큰 물줄기는 잡혔다”며 1인 1표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한 1인 1표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이미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제게 1인 1표제에 반대한다고 말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민주주의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고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1주일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대표가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중앙위에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의원 및 전략지역 역할 재정립’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대의원제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강득구·윤종군 의원과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 김문수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첫 회의를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초에 의견 수렴 토론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도 연출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최고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는 전국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며 대의원제 보완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안했다. 김영배 의원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저변에 있는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대의원이 특정 세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정개특위 논의를 야당과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오래 멈춰선 서울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라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의 채무는 올해 10월 현재 25조원으로 오 시장이 다시 취임한 2021년 4월보다 7조9000억원이 늘었다”며 “시민의 최고 공복으로 무한 헌신해야 할 시장이, 자신의 사법적 보호막이자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의 주거 안정 정책으로 ‘부담가능 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 복구가 어려운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이나 균형발전 용도 개발 등을 제시했다. 서울형 통합돌봄 구축, 서울형 프리미엄 전기굴절버스 도입 등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다른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경선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8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에서 네 번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흐름을 잘 알고 있고, 예결위원장, 원내대표로서의 경험이 있어 서울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서울시장은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인물보다는 유능하고 참신하게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가형을 선호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