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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대란 부른 의대 2000명 증원, 추계·절차 다 주먹구구였다니

작성일 25-11-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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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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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함께 연기한 방송계 동료들“존경하고 영원히 못 잊을 것”정치권도 잇단 추모 메시지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은 “존경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튀르키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 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배우 박정자는 언론 통화에서 “어떤 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불사르신 분이시다. 다 이루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자는 2023년 연극 <장수상회>에서 이순재와 노년의 사랑을 그렸다.
배우 손숙은 통화에서 “지난해 출연하신 연극을 관람하러 가서 뵌 것이 마지막이 됐다”고 했다. 손숙과 이순재는 알고 지낸 지 50여년 만인 2016년 처음으로 연극 <사랑별곡>에서 부부로 만났다. 이후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장수상회> <바람, 다녀가셔요> 등에 함께 출연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통화에서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했다. 배우 김용건은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라고 밝혔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함께 출연한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에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썼다.
배우 김혜수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드린다”며 이순재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개소리>로 대상을 받은 이순재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배우 배정남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인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지난해 함께 연기했다. 배우 엄정화, 송승헌과 가수 태연 등도 SNS에 추모의 말을 남겼다.
방송 행사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tvN 예능 <꽃보다 할배>로 인연을 맺은 나영석 PD는 이날 예능 <케냐 간 세끼> 제작발표회에서 “생전에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준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제는 몸 편히 하늘나라에서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하정우 감독의 영화 <윗집 사람들>의 언론시사회에서는 행사 진행 전 묵념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잇따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완성은 없다는 말씀을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새기겠다”고 했다. 이순재는 지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모두의 배우’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꽃보다 멋진 할배, 학생들을 사랑했던 교수, 연기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영원한 예술가. 덕분에 행복했다”고 썼다.
KBS 2TV는 이날 밤 이순재의 마지막 작품인 드라마 <개소리> 1~4편 전편을 편성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다. 26일에는 2006년 방영됐던 <드라마시티-십분간, 당신의 사소한>이 방송된다. KBS는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 분향소도 마련했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