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용·성형·비만치료’ 보험사기 급증에…금감원, 최대 5000만원+α 포상금 내걸어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용·성형·비만치료’ 보험사기 급증에…금감원, 최대 5000만원+α 포상금 내걸어

작성일 26-01-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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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최근 성형수술이나 비만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제보를 위한 특별포상금을 내걸었다. 보험사기를 신고할 경우,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시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로,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면 1000만~5000만원까지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보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있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 기간 동안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의 구체성과 수사 진행 여부, 참고인 진술 협조 여부 등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정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등의 고객이 신고했다면 1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의원관계자가 직접 신고했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되므로 총 포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만든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공실을 시민이 쉬며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26㎡(약 8평) 규모다. 상가 활성화 AI존과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마련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면 지하 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가상으로 입어보며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들었다. 책상과 의자,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을 갖춰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들이 잠시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3월까지 조성을 마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스크린 파크골프는 기존 파크골프 규칙과 코스를 디지털 스크린과 센서 기술로 구현한 도심형 실내 스포츠다.
조성될 스크린 파크골프장에는 전용 스크린 장비 4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동작과 규칙을 익힐 수 있는 기초 강의가 제공되며 향후 이용 수요를 분석한 수준별 프로그램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하도상가 신규 이용객의 지속적인 발길을 끌어내는 상권 활력 공간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사업은 지하도상가 내 빈 점포를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간으로 조성해 상권에 활력을 더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확충해 지하 공유재산이 시민들에게 경험을 선사하는 도심 속 활력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13명의 사상자(5명 사망)가 발생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의 구체적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상주경찰서 교통과는 전날 해당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과 선후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를 크게 3건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7시2분쯤 서산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난 사고는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사고 이후 약 2㎞ 간격을 두고 연쇄 추돌사고가 잇따랐으며, 사고 연루 차량은 10~11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재 경찰은 각 사고의 발생 지점이 비교적 멀리 떨어진 만큼 별개의 사건으로 집계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10분쯤에는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중심을 잃은 화물차가 갓길을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중 추돌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7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오전 6시35분쯤 서산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트럭을 추돌한 뒤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불이 나 전소되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전날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을 모두 16대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7시2분과 6시10분에 각각 발생한 사고를 9중, 7중 추돌사고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교통사고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노면 관리, 제설 조치 여부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결빙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사고 때 추돌한 차량이 있는 반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차량도 있는 등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염화칼슘 살포 등 한국도로공사의 과실 부분은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