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위조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집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DIY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위조 상품 유통 행위가 꾸준히 단속되고 있지만, 조립키트 형태로 위조 상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50)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은 경기 수원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이용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소재 금속부자재업자 1명은 이들에게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공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 등은 성인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 제작 방법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조립키트를 유통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조립키트 제작 설명서에는 원단 봉제 순서와 재단치수, 부자재 구매처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었다.
상표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업체 2곳에서 조립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2만1000여점의 증거 물품을 압수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80여점의 위조 상품 완성품만 정품시가로 환산해도 약 7억6000만원 어치이고, 600여개 조립키트를 완성품으로 만들 경우 정품시가로는 2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DIY 조립키트 형태로 유통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취미 활동을 가장해서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라며 “저렴한 가격과 제작 방법 공유로 위조 상품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측근들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부패 척결 공약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전날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샴술 이스칸다르 모드 아킨 정치 비서관의 사임을 수락했다. 그는 “정부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반부패위원회에 “외압 없는 즉각적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현지 매체 말레이시아키니는 샴술 비서관이 ‘사바주 광산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최근 사바주는 광산 채굴 허가를 두고 고위 관료와 사업가 간 대가성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사업가 앨버트 테이의 주장에 따르면, 샴술 비서관은 허가 취득에 든 비용을 돌려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인테리어 공사비, 가죽 소파·세탁기·건조기·안마의자 등 물품과 35만링깃(약 1억24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테이는 샴술 비서관이 요구한 물품을 정리한 문건이 약 300쪽에 달한다고 했다. 보도 직후 샴술 비서관은 사임을 발표했다.
이 의혹은 안와르 총리의 또 다른 정치 비서가 부패 의혹에 휩싸인 지 수 일 만에 불거졌다. 아마드 파들리 샤리 국민연합 의원은 안와르 총리의 정치 비서 중 한 명이 지난해 병원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약업체 명단이 적힌 서한을 보건부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SCMP는 서한에 포함된 6개 업체 중 4곳이 자격 미달 업체였다고 전했다.
총리 측근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집권 인민정의당(PKR)의 웡 첸 의원은 샴술 비서관을 겨냥한 듯 “나는 세탁기도 건조기도 내가 직접 샀다. 가구도 내 돈으로 마련했고, 집수리비도 내가 냈다”며 “안마의자도 없다”고 밝혔다. 타키유딘 하산 야당 원내총무는 “부패·권력 남용·정치자금 비리를 근절하겠다던 정부의 모든 공약이 무너질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22년 말 취임한 안와르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최상층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성역으로 여겨졌던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 일가와 측근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 5월 그의 딸인 누룰 이자 안와르가 PKR 부대표로 선출되며 ‘연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와르 총리 역시 과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임스 친 호주 태즈매니아대 아시아학 교수는 “말레이시아 중산층 상당수는 부패를 정치의 ‘상수’로 여긴다”면서도 “총리 최측근이 연루된 이상 안와르 총리가 어떻게 방어할지 모르겠다”고 SCMP에 말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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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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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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