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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대통령은 뭔가 다른 정보가 있는줄 알았다”···내란 1년, 여전히 남는 의문들

작성일 25-1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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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주간경향] “심지어 수석들도 계엄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 기자들과 식당에서 술 마시다 용산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잖나.”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지낸 인사의 말이다.
계엄 당일 이 인사는 조금 일찍 퇴근해 잠들었다가 새벽 2시쯤 외국에 체류 중인 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있는 걸 보고 깼다고 했다. “사전에 알았다면 집에 와서 잤겠나.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진석(당시 비서실장)이나 홍철호(정무수석)에게 조금이라도 운을 뗐다면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었겠냐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었을 것으로 추론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인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자꾸 비상대권이니 계엄이니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간신들이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시늉만 냈다는 건데 실질적 준비는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본 내란 “다른 정보 있는 줄”
그는 2022년 대선초 윤석열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였다. 하루 8~10시간을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윤 전 대통령과 보냈다. 정권 중반기 그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 그는 대선후보가 되기 전까지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지금 시중에 알려진 모습, 예컨대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을 혼자 떠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내가 이 사람(윤석열)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어떤 사람이냐’라고 호기심 차원에서 묻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높게 평가했다. 내성적인 사람으로 봤다. 정책 논의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다.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데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었다. 언젠가는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은 정책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후보가 되면서 달라진 것 같았다. 권력이 쏠리면서 급격하게 흑화한 거로 보였다.”
계엄 직후 대통령실은 다 “황당해하는 분위기”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초기에 혼선이 온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 어떤 정보는 대통령에게만 가니까. 부정선거도 본인이 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북한 동향에 대해 뭔가를 알았다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갈수록 ‘개패’(투전이나 화투에서 좋지 않은 패)였던 것이 드러났다.”
지난 11월 14일 내란 특검은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안 폴더에 있던 메모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해 11월 9일 작성한 명단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연락받았다는 체포대상자 명단 14명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 명단이 “평소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이 공개한 여인형 보안 폴더 메모를 보면 이 명단이 12·3 내란 한 달 가까이 전부터 작성·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나름대로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 왔다는 뜻이다.
이번에 공개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나중에 확정된 명단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다. 최 목사는 총 4개로 범주화된 리스트의 세 번째에 김민웅 목사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거론돼 있다. ‘종북주사파’ 정도로 분류됐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도 한때 체포자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월 4일 오후 7시경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강위원(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냐”라고 묻는다. 여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거 명단과 관련한 대부분의 질문에는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중이다.
“검찰·대법원 내란 참여도 밝혀야”
“군만 출동한 것이 아니다. 검찰과 대법원도 내란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 아직 안 밝혀진 내란의 밤에 있던 사건의 핵심 대목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말이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서버 포렌식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검찰과 국정원이 그 역할을 맡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현장 출동 군대 지휘부로부터 나온 바 있다. 실제 통화기록도 확보돼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사실이 규명되면 처음부터 12·3 쿠데타에 모든 기관이 알고 가담했다는 것이 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날 자신의 행위를 통상업무라고 빠져나가면서 구속영장을 피했다. 그래서 수사의 칼끝이 대법원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보도를 보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3분에 대법원 회의가 열렸는데 과거 대법원은 이런 비상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모인 적도 없다. 그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출범한 특검이 마지막으로 연장한 수사 기한은 12월 14일이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더는 연장은 안 되니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는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부처별로 받은 계엄문건은 누가 썼는지도 아직 안 드러났다. 국민이 정말로 궁금했던 대목,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은 야당 핑계 대면서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밝힐 수 없는 개인적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였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검이 마무리되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여전히 남은 핵심의혹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금번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X에 “이번 홍콩 타이포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우리 국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홍콩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이겨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인 2명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현재 무사한 상황이라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꾸준히 개설을 요구한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이 많은 수강 수요에도 여전히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유를 막는 곳이 과연 대학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은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 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모여 “교육권과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학문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의 세부 전공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 대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한 2008년 이후 서울대가 후임 교수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이 수업을 맡아왔다.
지난해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교과과정 운영과 강의 수요·공급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 분야 교과목들을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폐강이 아닌 미개설”이라며 “학생 수요에 따라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시민들은 연서명을 받고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등 강의개설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서마학은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 중 하나인 ‘정치경제학입문’ 온라인 시민 강의 수강신청을 받았다. 강성윤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가 맡은 ‘0학점·무료강의’ 형태의 이 강의엔 수강생 3000여명이 몰렸다. 서울대 재학생만 300명이 신청했다.
지난 9월 진행된 ‘2026학년도 1학기 및 2025년도 겨울학기 사전 수요조사’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인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세 과목에 과목별로 각 50여명이 수강을 희망했다. 경제학부 교과위원회는 수요조사를 전달받고도 이번 겨울학기에 이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았다. 이처럼 강의 수요가 있음에도 지난 5월 서울대는 앞선 연도와 달리 주류경제학의 특정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강사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를 내놨다. 지난 강사 채용안에 있던 ‘마르크스경제학 분야’는 완전히 사라졌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4일 총장과의 대화에서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학문들의 구조조정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마르크스경제학을 배우는 것보다 그것이 왜 (개설 과목에서) 빠지게 됐는지 논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재학생 이재현씨는 “강의실에서 선생과 학생들을 내쫓아 놓고 ‘알아서 저 바깥에서 토론해 보라’는 것은 대학에 대한 모독이고 학문에 대한 조롱”이라며 “사회에서 경쟁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들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정말 대학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모순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을 지운 대학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주거, 부채,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어떤 언어로 사유할 수 있냐”며 “마르크스경제학의 삭제는 단순히 하나의 교과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감각과 언어를 잘라내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