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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경찰 “이준석 성폭력 발언, 성별 비하·모욕이나 정서적 학대 단정 어려워”

작성일 25-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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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의 왕숙 신도시 1공구. 아파트 기초 공사를 위해 굴삭기와 트럭 등이 분주히 움직였다.
현장소장인 박균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은 “1공구는 주택 공급을 빠르게 실행할 목적으로 현재 8개 블록을 병행 시공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은 서울 경계에서 약 3.5㎞ 떨어진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029만㎡ 부지에 6만394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6개의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1공구 총 8개 블록 중에서 3개는 공공분양으로, 3개는 통합공공임대로, 1개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을 섞어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착공한 6개 블록은 2028년 준공 예정이고, 다음달 착공을 앞둔 2개 블록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왕숙지구를 ‘트리플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3개가 교차하는 가칭 왕숙역이 개통하고, 왕숙역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된다.
이곳은 맞춤형 가변형 구조를 도입해 가구 특성에 맞게 입주자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발코니 확장과 알파룸 도입으로 실사용 면적을 늘리고, 현관 창고와 옷방 등 수납공간을 넓힌 것도 주요 특징이다.
박은정 LH 차장은 견본주택 언론 공개 행사에서 “과거 공공분양 단지는 정형화된 평면을 적용했으나 최근 LH 분양주택은 가족구성원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주민이 자연을 가까이 두도록 한 도시계획도 왕숙지구의 주요 특징이다. 박 차장은 “물과 자연을 만나는생태친화도시로, 각 단지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인근 3개 하천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라며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공원과 녹지 내에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왕숙지구 내 첫 본청약은 지난달 7월 A-1, A-2 블록에 대해 이뤄졌다. 다음달 8일부터는 A-24, B-17 블록 청약도 시작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에 신규 공급한 7개 블록 청약 신청자는 6만3286명(청약경쟁률 약 40대 1)인데, 신청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41%(2만574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동·노원·중랑구 거주자가 특히 많았다. 실제로 남양주시로의 인구 순유입도 중랑·노원·강동구 순으로 높다.
인근의 중소택지인 진접2지구에도 LH가 8700가구를 조성하고 있다. 다음달에 남양주진접 2A3 신혼희망타운(208가구)과 2B1 공공분양(260가구)이 예정돼 있다.
이곳이 서울의 거주 수요를 분산하는 신도시로 자리잡는 데는 광역교통망 신설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버스에 탑승해 이마트 진접점까지 이동하는 데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수도권광역철도(GTX)-B 노선 왕숙역이 개통하면 이 시간이 약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GTX-B노선 개통은 빨라도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작 시점보다 2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