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 의논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의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며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인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불과 2∼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장 대표를)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동의하시더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 시장이)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이해한다는 취지로 (오 시장에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 일전에 만찬이 있었는데 오 시장이 말한 여러 연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지금은 연대나 그런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스스로 혁신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두 사람 말이 엇갈린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층 결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장 대표와 지금부터 외연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오 시장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또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 논란과 관련해 “이 룰 하나 갖고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모든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논란을 하는(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5 대 5’든 ‘7 대 3’이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광역자치단체마다 같은 룰을 적용할지, 특정 광역자치단체는 다른 공천 방법을 선택할지, 당의 여러 상황, 지지율, 여당과 지지율 격차, 지역의 여러 우열관계와 후보 면면을 고려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축소 지향의 길”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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