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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경제직필]세수 대응 실패는 정책 실패다

작성일 25-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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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지금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하고 총수입은 3.5% 증가한다고 한다. 수입은 3.5%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지출은 8.1%나 증가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 걱정이 든다. 그러나 기재부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3.5% 증가가 아니라 5% 증가한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수입이 3.5%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 5%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추경을 통해 본예산 수입을 수정했다. 세입 예산 수정 이후에 구태여 수정 전 수치와 비교를 하는 것은 원칙은 물론 관행에도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총수입 증가율을 3.5%로 설명하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특히, 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재부 예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세수가 더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닌가? 아니다. 더 걷히든 덜 걷히든, 예측이 빗나갔다는 뜻이다. 특히 법인세수에서 오류가 반복된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생각만큼 예측이 어렵지 않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미 실적이 나온 이후에 법인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쉽다. 기업 실적은 6개월~1년 뒤 법인세수에 직접 반영된다.
기재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제출한 시점은 8월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적만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을 크게 하회한다. 그런데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눈부시다.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각각 13조5000억원, 14조8000억원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세수입 전망 제출 이후 3분기 실적이 공개되었고, 이를 반영하면 내년도 법인세수는 더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3분기 실적이 공개된 11월에 기재부는 2026년도 세수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미 실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대응 실패다. 급변하는 경제지표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이를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해야 법인세수 예측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는 2022년 국회 ‘초과세수 TF’에서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제출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고, 기재부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후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으면서도 11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초과세수 TF’가 무엇이었을까?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추경 규모를 11조5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 기재부가 국채 추가 발행 여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2022년 5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씩 맞춤형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과세수는 반복됐다. 2017년 23조원, 2018년 25조5000억원, 2021년에는 61조원에 달했다. 초과세수는 즉각 집행되지 못했고, 이는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확장재정 의도와 달리 긴축재정이 된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이 반복되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세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홍보와는 달리 실제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 등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즉,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초과세수에 시달렸다. 그리고 내년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될 수 있다. 보수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세수결손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났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9월에 법인세를 전망할 때 기재부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심의는 9월이 아니라 국감 종료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지금은 3분기 실적을 반영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11월에는 최신 기업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응 실패는 정책 실패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아주 소송까지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불복 사태를 일으키고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더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연방·주 관할권 문제,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쟁점들을 고려하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조지아 주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8명의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었던 파니 윌리스가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 때문에 재판이 1년 이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임명된 스칸달라키스 검사의 공소 포기로 재판이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지아주에서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 사건을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미국적이지 않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초에 제기되선 안될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민주당은 나와 내 지지자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며 “2020년 선거는 조작되고 도난당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했다.
하지만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절차적 난관 때문에 공소를 포기했을 뿐, “2020년 선거 결과는 여전히 정당하며, 부정선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에는 아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장하는 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앞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소추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공소를 지난 1월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 철회와 별개로 스미스 특검은 최종 수사 보고서를 통해 “유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충분했다”며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잇단 보수 판사 기용으로 인해 6대 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조차 ‘면책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그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라고 네이비실에 명령하는 것도 면책,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이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을 기소한 검찰 측 인사들과,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조지아주 전·현직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