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붙잡은 이모씨는 기존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를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고,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지난 22일 확보했다. 이씨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에서야 체포됐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다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말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주범·공범만 9명이다. 2021년 10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4월엔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 기간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검이 이씨를 공식 수사대상으로 올린 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주요 증거가 됐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씨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그를 주포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2차 주포 등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씨의 계좌 운영내역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이씨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2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2차 주포 김모씨도 지난 24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씨가 김씨를 언급하면서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는 말이 나온다. 특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씨와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소개받을 당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항생제 처방량은 급증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자살률 등 정신보건 지표 역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23년을 기준으로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 등 6개 영역 지표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 간 비교 분석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기(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진료의 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입원 30일 내 치명률(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은 3.3%로, OECD 평균인 7.7%의 절반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OECD 평균(6.5%)보다는 다소 높은 8.4%였지만 2016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됐다.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41건으로 OECD 평균(155건)보다 낮았고,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76건) 역시 평균(210건)을 크게 밑돌았다. 당뇨병 입원율은 159건으로 OECD 평균(111건)보다 높지만, 2008년(319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래 약제 처방과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던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22년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일평균 인구 1000명당 25DDD(의약품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70kg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6DDD)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자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노인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도 주의가 요구됐다.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노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큰 약물) 처방률은 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42명)보다 약 2.3배 높았다.
정신보건 의료의 질 역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조현병 환자 사망율은 일반인 대비 4.9배,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3배 높아 OECD 평균(각각 4.1배, 2.7배)을 웃돌았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를 넘었다.
통합의료 영역에선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이 15.5%로 OECD 평균과 유사했고,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선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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