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2년 가까이 이어진 ‘초코파이 절도사건’···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견적문의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2년 가까이 이어진 ‘초코파이 절도사건’···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작성일 25-11-29 14: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41)가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진술서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박정교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된 것 자체가 과도하다”며 “초코파이 분실을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한류에 편승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 늘어나는 관련 예산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소송 지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해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개편·출범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5개과 4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411건) 대비 29건 늘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3분기(1∼9월)를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올해 초 발생한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졌고,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에서 27명(24.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 폭발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과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 56명(12.3%), ‘끼임’ 37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정부는 4분기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