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전국 곳곳 겨울 재촉하는 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1990년대를 풍미한 힙합 듀오 듀스가 28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고 김성재의 목소리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돼 노래에 담길 예정이다.
듀스 멤버 이현도가 이끄는 와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듀스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정규 4집의 시작을 알리는 신곡 ‘라이즈(Rise)’를 공개한다.
듀스가 신곡을 발매하는 것은 1997년 베스트 앨범 수록곡 ‘사랑, 두려움’ 이후 28년 만이다. 1993년 데뷔해 올해 데뷔 32주년을 맞은 듀스는 한국 힙합을 대중화한 대표주자로 꼽힌다.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1995년 해체했다.
같은 해 솔로가수로 전향한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첫 번째 솔로앨범 ‘말하자면’의 첫 무대를 선보인 후 다음날 돌연 세상을 떠났다. 올해는 고 김성재 30주기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앨범은 1997년 나온 베스트 앨범 ‘듀스 포에버’다.
듀스는 이번 신곡에서 김성재의 AI기술로 복원해 당시 듀스의 감성을 재현한다. 음성 AI 전문기업 소리소리AI와 제휴해 목소리 톤과 질감을 재현하는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성재의 목소리를 되살렸다.
음악적으로는 특유의 뉴잭스윙(힙합과 알앤비를 결합한 흑인음악) 사운드를 들려주는 한편, AI 영상 전문 스튜디오 ‘디 에이프 스쿼드’가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아 미래지향적 영상을 선보인다.
듀스 컴백을 기념해 신곡 발매 당일 광화문 KT스퀘어와 세종문화회관 뜨락에서 특별 청음 행사 ‘더 사운드 스테이지 위드 KT(THE SOUND STAGE with KT)’도 열린다. 초대형 미디어월인 KT스퀘어를 통해 신곡이 공개된다.
듀스는 이번 신곡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규 4집을 준비 중이다. 앨범이 예정대로 나오면 31년 만의 듀스의 정규 앨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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